본문 바로가기

- 사/단/정5254

고용·산재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허용 오는 25일부터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신용카드를 통해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그동안 4대 사회보험은 신용카드를 통한 보험료 납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일부 사업장만 신용카드 납부가 허용되었다. 관련하여 많은 납부자가 보험료를 현금 등으로만 납부해야 하는 불편을 호소해 왔으며, 또한, 중소기업의 경우 일시적 자금 운영에 애로를 겪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경영상 부담으로 작용, 그간 정부가 규제 개선을 추진해온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고용·산재보험료 등의 총액이 1천만원 이하인 금액을 신용카드(또는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며, 다만 납부.. 2014. 9. 16.
물 없이 복용하는 약물 개발 활발 최근 언론 매체와 SNS에서는 희귀 질환인 루게릭병 연구기금 모금을 위한 유명인의 아이스 버킷(Ice Bucket)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와 함께, 희귀질환 치료제의 개발과 소수의 특수 취약 계층을 위한 의약품 제형의 개발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인, 영유아나 중증환자는 신체 특성상 정제나 캡슐제 형태의 의약품을 삼키기가 어려운 삼킴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치매나 정신분열증 등과 같은 정신신경계 질환 환자는 투여를 거부하거나, 복용 후 토할 우려가 있어 적절한 약물 투여에 어려움이 있다. 최근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환자가 쉽게 복용할 수 있는 경구붕해제 형태의 의약품이 활발히 개발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경구붕해정은 언제든지 물 없이 복용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경구붕해필름은 .. 2014. 9. 16.
수출중소기업 지원에 앞장선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2014. 9. 15. 10:30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한국무역협회(협회장 한덕수)’를 방문하여 수출업체를 운영하는 중소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중소기업 운영과 관련한 건의사항을 듣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법무부와 한국무역협회가 ‘수출중소기업 법률지원서비스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1년 동안의 추진 성과를 돌아보며 기업인들이 느끼는 애로사항을 직접 들어보기 위해 마련되었다. 법무부와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2013. 8. 28. 수출중소기업을 위한 법률서비스 제공과 법률자료 등 전문정보 공유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법무부장관은 간담회에서 “법무부와 무역협회가 긴밀히 협력하여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기업인들이.. 2014. 9. 15.
[단체] 담배에 대한 매점매석행위 고시 시행 정부는 담배가격 인상안 확정 발표 후 담배의 판매량 급증과 품귀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담배시장 질서 교란방지를 위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담배의 매점매석행위 기준은 담배의 제조·수입판매업자·도매업자·소매인이 담배를 정상적인 소요량보다 과다한 반출 또는 매입한 후 폭리를 목적으로 반출·판매를 기피하는 행위이다. 담배사업법에 의한 제조·수입판매업자의 월 반출량은 ’14. 1월~’14. 8월까지 월 평균 반출량의 104%를 초과 하는 것 * ‘14년(1~8월) 월별 평균 판매량 : 3.59억갑(100%) → 3.73억갑(104%) 도매업자·소매인의 월 매입량은 ’14. 1월~’14.8월까지 월 평균 매입량의 104%를 초과하는 것 담배제조·수입업자·도매업자·소매인이 본 고시의 시.. 2014. 9. 12.
[단체] 범(凡)정부, ‘금연 종합대책’ 발표 정부는 9월 11일(목) 개최된 제31회 경제관련장관회의에서 우리나라 국민건강의 최대 위해(危害)요인으로 지목되는 세계최고 수준의 흡연율로 연간 사망자 5만8천명에 달하는 폐해를 줄이기 위해, 담뱃값 인상, 강력한 비가격 정책, 금연치료 집중 지원 등을 포괄하는 ‘금연종합대책’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 (흡연율) 19세 이상 성인남성 흡연율 43.7% (국민건강영양조사, ’13) 평균 2,500원 수준인 담뱃값을 4,500원 수준으로 2,000원 인상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우리나라 담뱃값은 2004년 이후 10년째 동결되어 담배실질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며, OECD 34개국 중 최저 수준으로 상당폭의 가격인상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소비자 물가 인상율이 담뱃값에 반영되도록 하는 물가연동제를 도입하여.. 2014. 9. 12.
[단체] 관리비 과다징수 등 부당행위 319건 적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조사단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도내 18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관리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319건의 지적사항이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경기도(도지사 남경필)에 따르면 공동주택 관리 조사단은 도내 31개 시·군에서 각종 부조리 신고와 민원이 끊이지 않는 18개 단지를 대상으로 관리비 집행내역, 사업자 선정과정의 공정성, 장기수선공사 등 주요공사 시공품질, 입주민 권리제한 등 관계법령 위반내역 등을 검토한 결과 319건을 적발하고 이에 대해 개선조치를 내렸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수선유지비 및 전기료 등 관리비 과다징수, 각종 사업자선정 시 수의계약과 과도한 참가자격 제한, 잡수입 부당 사용,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부적정, 관리규약 미준수 등이다. 이춘표 경기도 주.. 2014. 9. 11.
[단체] 기상기후 정보 활용 아이디어 공모 기상청은 기상기후 정보를 기반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정부3.0 기상·기후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본 공모전은 기상기후 공공정보를 활용한 애플리케이션을 기획하는 ‘애플리케이션 개발’ 부문과 거대자료(빅데이터)를 사회, 경제적으로 활용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거대자료(빅데이터) 활용’ 부문으로 나누어 접수한다. 기상기후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오는 10월 8일(수)까지 기상청 누리집(wwww.kma.go.kr)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1차 서류 심사를 통해 선정된 6편은 2차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결과를 가리게 된다. 최종 선정된 아이디어는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제안자(팀)와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사업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방.. 2014. 9. 11.
[단체] 호우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정부는 지난 8.25일 집중호우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부산광역시 북구, 금정구, 기장군과 경상남도 창원시, 고성군 등 5개 지역을 9월 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수해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 대상 시·군·구를 선정하고,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포한 것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해당 시·군·구는 재정력에 따라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금액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받게 되어 지방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앞으로 정부는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를 조기에 마무리해 피해주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와 관련 안전행정부에서는 지난 1일 부산시 동래구와 해운대구 등을 포함한 부산지.. 2014. 9. 6.
[정책] 노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개정안.. 보건복지부는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노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규제개혁 폐지·완화 과제로서, 폐지1건, 완화 8건, 일몰1건은 다음과 같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비용 인하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비용을 현재 1만원에서 2천원으로 인하하여 요양보호사의 경제적 부담을 줄였고, 자격증 발급시 제출해야하는 사진매수를 2장에서 1장으로 줄였다. 노인주거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 인력배치 기준 완화 노인주거복지시설의 노인공동생활가정 인력배치 기준도 완화하였다. 노인공동생활가정은 입소자 9인이하의 생활시설로서, 비교적 건강하여 요양필요도가 낮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노인이 입소하는 시설로써, 현재 입소자 3명당 요양보호사 1명을 배.. 2014. 9. 5.
[사회] 담뱃값 4,500원으로 오르면 담배 끊겠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담뱃값 인상 방침이 발표된 직후(3일) 실시한 담뱃값 인상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조사 결과, 9월2일 보건복지부의 담뱃갑 인상(현행보다 2,000원 인상)추진 발표에 대해 75.1%가 들어본 적 있다고 응답해 담뱃값 인상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을 나타내었다. 담배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응답(64.5%)이 반대한다(35.5%)는 응답보다 29%가 높았다. 조사 대상의 20.9%를 차지한 흡연자 중 70.7%는 담배가격 인상을 반대, 29.3%는 찬성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담배가격을 4,500원으로 인상할 경우 흡연자의 32.3%는 담배를 끊겠다고 응답했고, 계속 피우겠다 51.6%, 모르겠다는 응답은 16.1%로 나타났다. 한편, 조사에 참여.. 2014. 9. 5.
[사회] 낮아지는 흡연 연령, 낮은 담배 가격이 원인 우리나라 청소년의 매일흡연 시작 평균 연령이 매년 낮아지고 있다. 제 9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13)에 따르면, 청소년의 첫 흡연 시작 연령은 13.5세로 2005년 첫 조사를 한 이래 매년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담배의 실질가격이 계속 하락하면서, 싼 담배가격으로 인해 중학생들조차 쉽게 담배를 구매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냐고 설명했다. 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박순우 교수는 “담배가격 인상수준에 따른 흡연청소년 금연의도”라는 연구에서 청소년 금연을 위해서는 가격 인상이 매우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보건복지부 2014. 9. 5.
[단체]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산재 인정 기준 확대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요양 상병인‘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진단 기준과 평가 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은 사지의 외상 후 또는 드물게는 중추신경손상(뇌졸중, 척수신경손상)으로 발생하는 극심한 통증으로 현재까지 발병 원인이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희귀난치성 질병이다. 그동안 공단은 AMA(미국의사협회) 제5판 기준에 따라 CRPS를 진단해 왔다. 하지만 의학계는 IASP(세계통증학회) 기준, 그리고 미국의사협회는 IASP와 유사한 AMA 제6판으로 개정함에 따라 공단의 기준과는 차이가 있어 왔다. 공단이 새로운 기준들을 도입하지 못한 이유는 AMA 제6판의 경우 임상적 진단이 부족하고, IASP 기준은 진단 방법과 객.. 2014. 9. 5.
[사회] 귀성길 최대 1시간 30분 단축 방법 국토교통부는 국민이 추석 명절기간 고향길을 빠르고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수도권 주요 우회도로에 대한 과거 교통 상황을 분석하여 발표하였다. 분석 대상은 최근 2년간의 추석 명절기간 중 정체가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난 고속도로 4개 구간(경부, 중부, 서해안, 영동)이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정체가 가장 극심했던 서해안 고속도로 매송∼서평택 구간에서는 1시간 30분이 단축되는 등 대부분의 구간에서 우회도로 이용효과가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귀성기간이 2일에 불과했던 예년에 비해 금년 추석은 귀성기간이 3일로 길어져 교통량이 많이 분산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용노선과 출발시간을 적절히 선택한다면 과거에 비해 더욱 빠르고 편안한 귀성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과거 분석결과와 실제 교통상황은 차이.. 2014. 9. 4.
[단체] 내년도 소상공인 재정지원, 큰 폭으로 늘어 정부는 서민경제 회복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내년 예산안에서 소상공인 지원규모를 1.2 → 2.0조원으로 크게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300만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기금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추진해 온 소상공인 통합 지원체계 구축이 완비됨으로써 내년부터는 정부의 지원성과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로이 만들어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통한 내년 예산안의 소상공인 지원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소상공인의 고금리 채무를 저금리로 전환하여 이자부담을 덜어주는 대환대출 신설(신규, 5,000억원) ② ‘교육→창업체험→전담멘토링→정책자금’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소상공인 사관학교” 설치(전국 5개소) ③ 국내 제조업의 근간.. 2014. 9. 4.
[단체] 법사랑위원 창원지역연합회 명절 위문 - “작지만 큰희망이 되어 즐거운 명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법무부 법사랑위원 창원지역연합회(회장 강대창)는 2014년 9월 3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한석남)회의실에서 창원지방검찰청 신명호 부장검사, 법사랑위원 창원지역연합회 강대창 회장, 보호복지위원협의회 조인순 위원장, 보호위원연합회 류우현 회장, 직능별 위원회 임원진, 한석남 경남지부장 및 법무보호대상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석 명절 위문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민족 고유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평소 자립을 위해 성실히 노력 중인 불우 법무보호대상자 20명에게 각30만원(총 600만원)과 선물세트1점(총20점 100만원 상당)을 전달하였다. 또한 명절을 맞아 소외되고 위축되기 쉬운 대상자들을 격려 하며 덕담을 나누는 등.. 2014. 9. 3.
[단체] ‘야생버섯 채취 주의’ 리플렛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명절 성묫길이나 가을산행 시 쉽게 볼 수 있는 식용 버섯과 유사한 형태의 독버섯 섭취로 인한 식품안전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어서 독버섯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야생버섯 채취 주의!’를 리플렛으로 제작하여 제공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잘못 알려진 독버섯 상식▲버섯 채취 주의사항 및 응급조치요령 등이다. 잘못 알려진 독버섯 상식 독버섯은 빛깔이 화려하게 생겼다고 알려져 있으나 모양과 색깔로 식용버섯과 독버섯을 구별할 수 없다. 달걀버섯은 매우 화려하게 생겼지만 식용버섯이며, 독우산광대버섯은 주름버섯(식용)과 유사한 흰백색의 소박한 버섯이지만 맹독성(아마톡신) 독버섯이다. 독버섯은 세로로 찢어지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으나 세로로 팽창하여 빨리 자라기 때문에 대부분의 버섯은 세로.. 2014. 9. 2.
[단체] 금융권 맞춤형 고용지원대책 추진 고용부·기재부·금융위는 최근 금융권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취업자 수가 지속 감소함에 따라 3개 부처 합동으로 금융권 고용지원대책을 마련하고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 고용정책심의회(8.25,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 고용률 70% 로드맵 추진점검회의(8.28, 기재부 1차관 주재) 등 논의 무엇보다 금융시장 포화, 온라인 거래 증가 등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금융권 고용상황이 쉽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고용부·기재부·금융위는 장기적으로 유망 금융서비스 육성, 과감한 금융규제 개혁 등을 통해 금융산업 전체의 경쟁력과 고용창출력을 높여 나가는 한편, 단기적으로는 금융권 구조조정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충하기 위한 고용지원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그 첫 번째로 고용유지지원금,.. 2014. 9. 2.
[사회] 아름다운 외모는 사회생활에 긍정적 현대인들의 ‘외모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다. 특히 사회적 시선 보다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 외모관리를 한다는 이들이 많았다. 취업포털 잡코리아(http://www.jobkorea.co.kr)가 성인남녀 408명을 대상으로 을 조사했다. 우선 ‘아름다운 외모가 인간관계/사회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조사한 결과 ‘매우 그렇다’(51.0%)와 ‘거의 그렇다’(42.4%)는 답변이 93.4%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실제 현대인들의 외모 관리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조사결과 전체 응답자의 85.0%(매우높다18.9%, 높다56.1%)가 외모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답했다. 이들의 외모 관리를 하는 이유 중에는 ‘자기만족을 위해서’가 56.4%, ‘사회의 시선 때문에’가 26.5%로 조사됐다. 외모 성형에.. 2014. 9. 1.
[단체] 2014년 국세통계 조기 공개 국세청은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조세정책 수립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12월에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있으며, 중요한 국세통계는 매년 8월에 조기 공개하여 통계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올해에도, 중요한 국세통계 총 73개를 조기 공개하게 되었다. * 조기공개 항목 : (’11년) 19개 → (’12년) 25개 → (’13년) 53개 → (’14년) 73개 분야별로는 징수(세수) 8개, 법인세 9개, 부가세 25개, 소비세 10개, 상속·증여세 5개, 조사분야 3개, 전자세원분야 4개, 국제세원분야 3개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모든 통계는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를 통하여 공개한다. * 접근경로:국세정보→국세통계→기타국세통계→조기공개국세통계 * 올해 12.. 2014. 8. 30.
[사회] 4·5인실 입원료 건강보험 적용 보건복지부는 박근혜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3대 비급여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9월 1일부터 4·5인실 입원료 전액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전액 환자부담이던 4·5인실 비급여 상급병실차액이 사라져, 환자들은 종전에 4인실 평균 6만8천원, 5인실 평균 4만8천원을 부담했으나, 앞으로는 각각 2만4천원, 1만3천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상(일반병상)이 증가하여 병원급 이상 평균 83%로 확대되고, 상급종합병원의 경우도 74%로 확대되어 환자들의 원치 않은 상급병실 이용이 줄어들 전망이다. * 전체 상급병상 수 66,483개에서 45,607개로 20,876개(31.4%) 감소 일반병상 확대에 따라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도 함께 시행된다... 2014. 8. 29.
[사회] 2015년 최저생계비 2.3% 인상 보건복지부는 8월 29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2015년 최저생계비를 금년 대비 2.3%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내년 최저생계비는 4인 가구 167만원, 1인 가구 62만원 수준이며, 현금급여기준은 4인 가구 135만원, 1인 가구 50만원 수준이 된다. 이번 결정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 법안소위에 계류중이므로, 현행법에 따른 것이다. 올해와 같은 비계측년도에는, 2010년에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한 바에 따라 소비자 물가상승률(실적치)을 자동반영하여 최저생계비를 결정해 왔으나, 올해에는 소비자 물가상승률(1.3%)이 너무 낮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다수의 의견과 맞춤형급여 개편.. 2014. 8. 29.
[사회] 유료 SW 없어도 민원 신청서 작성 가능 지금까지는 민원 신청서 파일을 편집하려면 한글워드프로세서(HWP) 같은 유료 프로그램을 구입해야만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누구나 편하게 민원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국민들이 민원실에 많이 제출하는 민원 신청서와 공직에 지원하는 민간 전문가가 작성하는 개방형직위 응시원서에 대해 HWP 파일과 함께 ‘개방형 문서’ 서식(open document format, ODF) 파일도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연간 방문민원 건수가 가장 많은 전입신고서(490만건),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서(240만건),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서(180만건)부터 ODF파일을 제공하고 있고, 향후 제공 영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제기구나 기업 등에서 근무하다가 개방형직위에 응시하는 지원자 중에는 HW.. 2014. 8. 29.
[단체] 9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 소개 법제처는 9월에 총 72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중간·기말고사와 수행평가는 배운 내용에서만 출제된다. 과도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잘못된 교육관행을 개선하여 우리 학생들의 창의력을 계발하고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전인교육(全人敎育)을 실현하고자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9월 12일부터 시행된다. (수업 및 평가) 앞으로는 학교가 편성한 교육과정 내에서 학교수업과 방과후학교를 실시해야 하며, 중간·기말고사나 수행평가와 같이 학교에서 출제하는 시험이나 교내대회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할 수 없다. 또한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는 반편성 고사는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 출제해야 한다. (입학전형) 국제중 등 특성화중, 외고·국제고·과학고 등 특.. 2014. 8. 29.
[단체] 정보화마을 활성화 나선다 정부가 농어촌 지역의 정보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정보화마을’ 사업의 활성화에 나선다. 안전행정부는 정보화마을 등 지역정보화 주요 정책추진의 공유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시·도 정보화담당관 회의를 8월 27일(수)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보화마을 특성별 활성화 및 행정공간정보서비스 활성화 방안 등 지역정보화 정책연구과제 발표 및 토의, 정보화마을 추진방향 등이 논의됐다. ※ 참석대상(30여명) : 안전행정부 전자정부국장, 시·도 정보화담당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역정보화 정책연구자 등 연구과제 주요 내용은 △정보화마을 추진효과 및 개선사항 등을 분석하고, 특성별 정보화마을 구분·운영 및 전자상거래 전문가 활용 방안 마련 △그간 축적되어 있는 .. 2014. 8. 28.
[단체]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확정 및 발표 정부는 8.27일(수) 제29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확정·발표하였음 금번 대책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이 짧은 가입기간과 낮은 소득대체율로 노후소득 보장에 충분치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음 ’14.5월말부터 기재부 주관(차관보 주재)으로 관계부처·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사적연금 활성화 TF’를 운영해 왔으며, TF 및 공청회(8.13일, KDI 주관) 논의, 경제단체 의견수렴 결과 등을 토대로 연금의 가입·운용·수령 全 단계에 걸쳐 법·제도·금융·세제를 아우르는 종합대책(총 24개 정책과제)을 마련하였음 정부는 조기에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확정하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관련 .. 2014. 8. 27.
[사회] 추석 때받고 싶은 선물 1위 ? 올 추석에 주고 싶은 선물로는 참치, 비누 등 생활용품이 가장 많이 꼽힌 반면, 받고 싶은 선물로는 현금과 상품권이 1위를 차지해 눈길을 끈다. 온라인 몰 옥션은 회원1,438명을 대상으로 추석 소비계획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타인에게 줄 선물로는 생활용품세트가 32%로 가장 많았고 과일 19.2%, 건강식품 19%이 뒤를 이었다. 받고 싶은 선물로는 현금이나 상품권 50.8%, 육류 17.6% 생활용품세트 11%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1위로 꼽힌 ‘현금’ 수십 억원을 추석 선물로 받게 된 주인공이 화제다. 30대 주부 현아연(가명) 씨는 지난해 추석을 며칠 앞두고 로또를 구매해 1등에 당첨되는 행운을 안았다. 당첨금은 무려 27억원. 추석선물로 현금 27억원을 받게 된 사연도 기구했다.. 2014. 8. 27.
[사회] 7월 한달 생활비, 40대 ‘215만 원’가장 높아 - ‘20대’ 방학 중 생활비, 학기 중보다 ‘12만 9천 원’ 낮아 - 100만 원 이상에 40대 37.9%로 20대( 5.4%)대비 약 7배 높게 분포 - 7월 바캉스 시즌으로 문화, 여행비 지출 크게 늘어∙∙∙약 19.4%로 2위 바캉스 시즌인 7월 한달 생활비에 20대와 40대의 큰 격차가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20대 이상 2,515명을 대상으로 한 ‘생활비와 아르바이트 현황’ 설문조사 결과 7월 한달 평균 생활비는 20대 279,000원, 40대 2,158,000원으로 두 세대간 가장 큰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 279,000원 △30대 435,000원 △50대 1,202,000원 △60대 1,484,000원 △40대 2,158,000원 순으로 높은 생활비가 지출되고.. 2014. 8. 26.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