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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타레여성합창단 법무보호사업지원금 전달 경상남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자원봉사회 칸타레여성합창단(단장 하현순)에서는 2014년9월 30일(화) 19:30 창원시 용호동 소재 성산아트홀 소극장에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한석남)에 법무보호사업지원비(100만)을 전달했다. 이날 성금 전달식은 제11회 정기연주회를 맞아 지역사회에 불우한 이웃에게 봉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칸타레여성합창단은 오는 11월 5일에 있을 불우법무보호대상자 합동결혼식 행사시 축가 지원 약속하였다. 향후 성금은 불우법무보호대상자 합동결혼식 성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2014. 10. 1.
6.4 지방선거 신규당선자 재산등록사항 공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도 광역단체장을 비롯한 6. 4 지방선거 신규 당선자 573명의 재산등록사항을 2014.9.30일자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 재산공개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기간(2개월)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관보에 게재하여 공개하고 있음 이번 공개대상자는 6. 4 지방선거에서 새로이 당선돼 재산등록 의무가 발생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지방자치 단체장(광역·기초), 교육감 및 광역의회의원이며, 공개재산은 임기가 시작되는 ’14. 7. 1 기준 최초 신고서에 등록한 재산으로 배우자, 부·모, 자녀의 재산이 포함되어 있다. ※ 기초의회의원의 등록재산은 관할 시·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별도 공개 ※ 재당선자는 기존 재산등록의무자 상태가 계속 유지되므로 .. 2014. 9. 30.
폐경기 여성 자궁체부암, 10년새 두 배 증가 - 50세 이상 폐경기 여성은 자궁경부암 검진에 자궁체부암 검진도 추가 필요 - 비만 여성은 3.5~5배 발병 위험 더 커, 체중 관리 필요 10년간 20% 가까이 감소한 자궁경부암과 달리, 같은 기간 자궁내막암을 포함한 자궁체부암은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 암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자궁경부암 발생률은 2002년 여성 10만명당 18.4명에서 2011년 14.9명으로 약 20% 감소한 반면 자궁체부암 발생률은 2002년 여성 10만명당 3.9명에서 2011년 7.7명으로 약 2배 가까운 증가 추세를 보인 것이다. 성 접촉에 의한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원인인 자궁경부암은 그간 국가 암 검진 사업을 통한 정기적 자궁경부 세포검사,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등을.. 2014. 9. 29.
황소개구리 먹성 습지 생태계 교란 확인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경상남도 창녕 가항습지에서 ‘생태계 교란 생물 황소개구리의 먹이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총 61종류의 먹이원을 확인했다. 황소개구리의 먹이원은 가항습지에서 포획한 129마리를 마취 후 -70℃로 급속 냉동하여 안락사 시킨 다음 위(胃)의 내용물을 확인했다. 확보한 먹이 61개 종류는 속(Genus) 단위까지 확인(동정)했으며 이중 48개 종류는 종(Species) 단위까지 확인했다. 분석 결과, 포획한 황소개구리 위에서 총 632개체가 발견됐다. 구성 비율은 곤충류 65.3%, 공벌레류 13.8%, 달팽이류 7.9%, 개구리류 7.1%, 거미류 4.3%, 어류 0.6%, 지렁이류 0.3%, 포유류 0.3%, 지네류 0.2%, 조류 0.2% 순으로 나타나 황소개구리.. 2014. 9. 29.
한국의 경제 동향, 3개월만에 소폭 상승 - 한국은 소폭 상승에도 여전히 25개국 중 부정 평가 5번째로 높은 국가 - 세계 경제의 지속적인 침체 입소스(Ipsos)가 전 세계 25개국 1만 8,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세계 경제동향 인식조사’에 따르면, 세계인이 평가한 9월 경제에 대한 긍정 인식률이 지난 달 보다 1%포인트 소폭 상승한 40%로 세계 경제 신뢰도는 계속 정체되고 있다. 한국은, 지난 3개월간 8%포인트 하락세를 보였으나, 소폭이지만 2%포인트 상승하여 국내 경기가 바닥에서 점차 개선될 것이라는 낙관적 인식 조짐을 보였다. 국가별 경제동향 인식을 살펴보면, 사우디 아라비아(85%, -2%p)의 자국 경제동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이어, 독일(75%, -2%p), 중국(73%, +4%p) 순이다. .. 2014. 9. 27.
기내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강화 국토교통부는 항공 보안 및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승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경찰청 및 항공사 등과 함께 기내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기내 불법행위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140건(‘10) → 145건(’11) → 181건(‘12) → 187건(’13) → 190건('14.7월) 기내 불법행위 총 843건 중 흡연이 81%(684건)로 가장 많고, 폭언 등 소란행위 12%(101건), 폭행·협박 5%(40건), 성희롱 2%(1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이처럼 기내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서비스 측면을 중시한 항공사의 미온적 대응과 기내 불법행위에 대한 승객의 인식 부족인 것으로 판단하고 .. 2014. 9. 25.
올 여름, 폭염환자 작년대비 62% 감소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6월 1일부터 9월 6일까지 전국 539개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감시체계’ 운영결과를 발표하였다. 동 기간 중 온열질환자는 총 561명(사망 1명) 신고되었으며, 특히 전년대비 온열질환자 발생이 62% 감소하였다(기관당 신고건수 기준). 이는 폭염일수 감소의 효과와 함께, 관계 부처 및 지자체가 협력하여 매년 폭염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강력하게 추진해온 결과로 볼 수 있다. * 2014년 폭염일수(전국 45개 지점 평균) : 7.4일(전년 18.5일) 출처 : 기상청 최근 3년간(2012~2014년) 신고 된 온열질환자의 특성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논·밭 및 집에서 주로 발생하는 60대 이상 고령층의 비율은 감소(38.6 → 28.1%)하는 .. 2014. 9. 25.
장년 고용 종합대책 발표 정부는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일하는 장년, 활력과 보람이 있는 노후’를 위한 ‘장년고용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 추진 배경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전망되고, 베이비 부머 대량은퇴에 따른 노동력 부족, 숙련기술 단절 등으로 성장동력 약화도 우려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년의 우수한 노동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개인과 국가 모두에게 큰 손해일 수 밖에 없다. 또한, 현재에도 노인 빈곤율*이 OECD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노후 준비가 미흡한 가운데 의료·복지·연금 등 노인 부양을 둘러싼 복지 비용 등 재정부담과 세대간 갈등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 ‘13년 45.7%, OECD평균 12.7% 특히, 장년은 부모 부양과 자녀 .. 2014. 9. 25.
장애인기업 제품 공공구매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청과 조달청은 장애인기업 제품 판로확대를 위해 공공구매에 대한 실무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실무교육은 조달전문 교육기관인 조달교육원(원장 조창환)에서 수행하며 장애인기업의 교육수요가 반영된 “장애인기업CEO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장애인기업CEO 맞춤형 교육”은 향후 지속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9.25(목)∼9.26(금), 1박2일간 장애인기업 CEO 60여명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된다. 교육을 통해 양 기관은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기업이 정부조달시장(‘14년, 114.9조원)을 발판으로 매출증대와 판로개척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중소기업청은 사업공고, 교육대상자 모집을 담당하고 조달청 조달교육원은 맞춤형교육 .. 2014. 9. 24.
건축물 안전제도 대폭 강화 앞으로 부실 설계 및 공사를 한 건축사·시공사 및 감리자는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의 업무를 수임할 수 없으며, 시공자는 주요 공사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인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저질 강재 생산 방지를 위한 공장점검 제도 신설 등 건축물에 대한 안전제도가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마우나 리조토, 아산 오피스텔 전도사고 등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건축물 안전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건축물의 설계-시공-유지관리 등 건축전단계에 걸친 건축제도 상의 미비점을 전면 재검토하여 개선을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건축관계 전문가·학회·단체·지방지치단체 76명으로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TF(위원장 : 하기주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를 지난 5.23일 구성하였으며, 그 .. 2014. 9. 23.
새로 개편된 365 열린도서관 홈페이지 오픈 1960년대부터 쌓인 방대한 경기도의 행정자료를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 온라인 자료실이 문을 열었다. 경기도는 기존 365 열린도서관 홈페이지(http://lib.gg.go.kr)를 도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 22일 새롭게 문을 연다고 21일 밝혔다. 365 열린도서관의 기존 홈페이지는 텍스트 위주의 검색기능만 제공했지만 개편된 홈페이지는 다양한 이미지를 제공해 시각적 효과를 높였으며, 도민들을 위한 정보검색 기능이 강화됐다. 열린도서관은 경기도 관련 발간물을 총망라해 수집하는 콜렉션(collection) 코너를 만들어 도에서 발간한 자료를 e-book으로 제작, 홈페이지를 통해 원문으로 볼 수 있도록 했다. 행정자료는 경기도 홈페이지에서도 검색이 가능하도록 연계도 했다. 365열린도.. 2014. 9. 22.
경기도, 마을만들기 우수사례 선정 안성시 보개면 적가리(경관·환경분야), 양평군 청운면 여물리(체험·소득분야) 양평군 용문면 조현리(문화·복지분야)가 경기도가 주최한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에서 최우수 마을에 선정됐다. 최우수 시·군에는 안성시가 선정됐다. 경기도는 도내 7개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한 ‘제1회 경기도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를 17일 오후 2시 협성대학교 웨슬리관에서 성황리에 개최하고 최우수 마을과 최우수 시군을 선정했다. 이번 콘테스트는 경관·환경, 체험·소득, 문화·복지 등 3개 마을분야와 시·군분야로 나눠 서면 및 현장평가를 통과한 도내 4개 시·군 8개 팀을 대상으로 마을발전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안성 적가리 마을은 주민들의 지속적인 참여에 의한.. 2014. 9. 19.
직장인 67.4% 희망퇴직 할 생각 있어 기업들의 잇따른 희망퇴직, 구조조정 소식으로 고용상태에 불안감을 느끼는 직장인들이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장인 10명중 3명 정도는 근무하는 회사가 올해 구조조정을 할 것 같다며 높은 고용불안감을 드러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직장인 1,431명을 대상으로 에 대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10명중 3명에 달하는 27.7%가 ‘올해 안에 직장에서 구조조정을 할 것 같다’고 답했다. ‘현재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는 직장인은 13.7% 였다. 반면, ‘올해 인력 구조조정을 안 할 것 같다’는 답변은 37.9%였고,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20.7% 였다. ‘현재 고용상태에 불안감을 느끼는가’라는 질문에는 과반수이상에 달하는 55.9%가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특히 중소기업(58.3.. 2014. 9. 19.
AG, 최고 관심 종목 ‘축구’로 나타나 - 야구, 수영, 양궁, 리듬체조, 태권도, 육상 순 제17회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는 종목은 축구와 야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는 지난 16~17일 전국 성인남녀 1,050명을 대상으로 아시안 게임 관심 종목을 물었다. 30.1%가 ‘축구’를 손꼽아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어 야구(17.0%), 수영(13.5%), 양궁(10.3%), 리듬체조(9.5%), 태권도(2.7%), 육상(2.2%) 등의 순이었다. ‘축구’라고 답한 응답은 50대(37.4%), ‘야구’는 30대(25.3%), ‘수영’은 30대(19.0%), ‘양궁’은 60대 이상(11.7%), ‘리듬체조’는 20대(10.9%)에서 응답률이 높았다. 성별로는 남성이 ‘축구 37.. 2014. 9. 19.
2014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 공개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16개 시·도(시·군·구 실적포함)가 지난 1년간(‘13.1.1~12.31) 수행해 온 국가위임사무, 국가보조사업 및 국가주요시책 등의 추진성과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시한 2014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평가는 안행부·복지부·여가부·소방방재청·식약처 등 28개 부처 소관 9개 분야, 36개 시책(270개 세부 평가지표)에 대해 금년 2월부터 약 6개월에 걸쳐 온라인 평가시스템(VPS)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 또한, 공정한 평가를 위해 9개 평가 분야별로 민간 및 연구기관, 학계 등의 전문가 130명으로 합동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수행했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와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 2014. 9. 19.
정부, 쌀 관세율 513%로 결정 정부는 9월 18일 ‘15년부터 쌀을 관세화하기 위해 ‘관세율 등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할 내용’과 관세화 이후 ‘농가 소득안정 및 쌀 산업 발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였다. 관세화 유예 종료에 대비하여 정부는 지난해부터 농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검토를 거쳐 WTO에 통보할 내용과 쌀 산업 발전대책을 마련하였다. * 농업계 주요 요구사항 : 고율관세 확보, FTA·TPP에서 쌀 양허제외, 직불금 단가 인상 등 농가소득안정장치 강화, 규모화 지속 지원, 안정적 생산기반 유지, 소비촉진 지원, 정책자금 금리 인하, 수입쌀 부정유통 방지대책 마련 등 1. WTO 통보내용 쌀 관세율은 WTO협정에 근거하여 513%로 결정하였다. 국내가격은 대표 도매가격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조사 가격.. 2014. 9. 18.
치매관리 책임 질 광역치매센터 문 열어 경기도내 치매 연구와 인식개선 사업, 치매관리 전문교육 등 치매관련 사업 전반을 맡을 경기도 광역치매센터가 문을 열었다. 경기도는 18일 오전 11시 경기도인재개발원 신관 1층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 이찬열, 김용남 국회의원 등이 250여 명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광역치매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광역치매센터는 국가치매관리 정책을 지역실정에 맞게 확대·보급하기 위해 정부가 각 시도별로 1곳씩 지정, 운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 경기도 노인전문 용인병원을 경기도 광역치매센터로 지정한 바 있으며 전국에는 총 11개 광역치매센터가 운영 중이다. 경기도 광역치매센터는 그동안 경기도립노인전문용인병원에 임시 사무실을 마련해 운영해 왔으며, 최근 경기도 인재개발원 신관 1층을 리모델.. 2014. 9. 18.
사전컨설팅 감사…기업으로 확대 시행 경기도는 공무원들의 소극적 행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현장을 직접 찾아가 문제를 해결해 주는 ‘찾아가는 컨설팅 감사’를 실시한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시군 감사관실과 함께 오는 10월 6일부터 20일까지 1단계로 15일 동안 도내 중소기업 152개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컨설팅 감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도와 시·군 감사관실 직원 30명을 선발하고 2인 1조로 15개 조사반을 구성해 기업을 방문하기로 했다. 조사대상 기업은 경기도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과 벤처기업 가운데 시군별 인구수를 기준으로 선정했다. 찾아가는 컨설팅 감사팀은 기업을 방문해 애로와 건의사항을 듣고, 시군 감사부서와 함께 해결책을 제시할 방침이다. 경기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시군의 소극적 행정으로 기업들이 어려움.. 2014. 9. 17.
모범자치단체 육성 나선다 정부3.0에 대한 주민 체감도 향상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가 주민 접점기관인 지자체의 정부3.0 추진력 강화를 위해 ‘정부3.0 모범자치단체 육성’을 시작한다. 안행부는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와 세종시(특수성을 감안 공모기회 부여)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고 전남 순천시, 충북 충주시, 인천 남동구 등 6개 기초지자체와 세종시를 정부3.0 모범자치단체로 선정해 육성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안전행정부는 선정된 7개 지자체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해 새로운 정부3.0 추진방향에 부합하고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자체별 실행계획 수립을 지원할 예정이며 지자체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발굴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적극 검토하고, 아울러 향후 업무량 증.. 2014. 9. 17.
2014년 성매매방지 캠페인 전개 여성가족부는 성매매특별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인간의 성(性)은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다’ 라는 주제로 9월 16일(화)부터 30일(화)까지 전국 16개 시·도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공감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성매매특별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성매매 없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성매매 근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세상에는 거래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라는 슬로건으로 여성폭력피해자 지원활동가, 외국기관 등과 함께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진행한다. 특히 서울지역에서는, 9월 16일(화)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시청역사를 중심으로 성매매 근절을 위한 메세지를 전달한다. 시청역사에서는 성매매 방지 리플릿을 배포하고 시민들이 직접 성매매 근절 아이디어 공모, 홍보슬로건 인증사진 촬.. 2014. 9. 16.
고용·산재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허용 오는 25일부터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신용카드를 통해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그동안 4대 사회보험은 신용카드를 통한 보험료 납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일부 사업장만 신용카드 납부가 허용되었다. 관련하여 많은 납부자가 보험료를 현금 등으로만 납부해야 하는 불편을 호소해 왔으며, 또한, 중소기업의 경우 일시적 자금 운영에 애로를 겪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경영상 부담으로 작용, 그간 정부가 규제 개선을 추진해온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고용·산재보험료 등의 총액이 1천만원 이하인 금액을 신용카드(또는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며, 다만 납부.. 2014. 9. 16.
물 없이 복용하는 약물 개발 활발 최근 언론 매체와 SNS에서는 희귀 질환인 루게릭병 연구기금 모금을 위한 유명인의 아이스 버킷(Ice Bucket)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와 함께, 희귀질환 치료제의 개발과 소수의 특수 취약 계층을 위한 의약품 제형의 개발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인, 영유아나 중증환자는 신체 특성상 정제나 캡슐제 형태의 의약품을 삼키기가 어려운 삼킴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치매나 정신분열증 등과 같은 정신신경계 질환 환자는 투여를 거부하거나, 복용 후 토할 우려가 있어 적절한 약물 투여에 어려움이 있다. 최근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환자가 쉽게 복용할 수 있는 경구붕해제 형태의 의약품이 활발히 개발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경구붕해정은 언제든지 물 없이 복용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경구붕해필름은 .. 2014. 9. 16.
수출중소기업 지원에 앞장선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2014. 9. 15. 10:30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한국무역협회(협회장 한덕수)’를 방문하여 수출업체를 운영하는 중소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중소기업 운영과 관련한 건의사항을 듣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법무부와 한국무역협회가 ‘수출중소기업 법률지원서비스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1년 동안의 추진 성과를 돌아보며 기업인들이 느끼는 애로사항을 직접 들어보기 위해 마련되었다. 법무부와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2013. 8. 28. 수출중소기업을 위한 법률서비스 제공과 법률자료 등 전문정보 공유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법무부장관은 간담회에서 “법무부와 무역협회가 긴밀히 협력하여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기업인들이.. 2014. 9. 15.
[단체] 담배에 대한 매점매석행위 고시 시행 정부는 담배가격 인상안 확정 발표 후 담배의 판매량 급증과 품귀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담배시장 질서 교란방지를 위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담배의 매점매석행위 기준은 담배의 제조·수입판매업자·도매업자·소매인이 담배를 정상적인 소요량보다 과다한 반출 또는 매입한 후 폭리를 목적으로 반출·판매를 기피하는 행위이다. 담배사업법에 의한 제조·수입판매업자의 월 반출량은 ’14. 1월~’14. 8월까지 월 평균 반출량의 104%를 초과 하는 것 * ‘14년(1~8월) 월별 평균 판매량 : 3.59억갑(100%) → 3.73억갑(104%) 도매업자·소매인의 월 매입량은 ’14. 1월~’14.8월까지 월 평균 매입량의 104%를 초과하는 것 담배제조·수입업자·도매업자·소매인이 본 고시의 시.. 2014. 9. 12.
[단체] 범(凡)정부, ‘금연 종합대책’ 발표 정부는 9월 11일(목) 개최된 제31회 경제관련장관회의에서 우리나라 국민건강의 최대 위해(危害)요인으로 지목되는 세계최고 수준의 흡연율로 연간 사망자 5만8천명에 달하는 폐해를 줄이기 위해, 담뱃값 인상, 강력한 비가격 정책, 금연치료 집중 지원 등을 포괄하는 ‘금연종합대책’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 (흡연율) 19세 이상 성인남성 흡연율 43.7% (국민건강영양조사, ’13) 평균 2,500원 수준인 담뱃값을 4,500원 수준으로 2,000원 인상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우리나라 담뱃값은 2004년 이후 10년째 동결되어 담배실질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며, OECD 34개국 중 최저 수준으로 상당폭의 가격인상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소비자 물가 인상율이 담뱃값에 반영되도록 하는 물가연동제를 도입하여.. 2014. 9. 12.
[단체] 관리비 과다징수 등 부당행위 319건 적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조사단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도내 18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관리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319건의 지적사항이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경기도(도지사 남경필)에 따르면 공동주택 관리 조사단은 도내 31개 시·군에서 각종 부조리 신고와 민원이 끊이지 않는 18개 단지를 대상으로 관리비 집행내역, 사업자 선정과정의 공정성, 장기수선공사 등 주요공사 시공품질, 입주민 권리제한 등 관계법령 위반내역 등을 검토한 결과 319건을 적발하고 이에 대해 개선조치를 내렸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수선유지비 및 전기료 등 관리비 과다징수, 각종 사업자선정 시 수의계약과 과도한 참가자격 제한, 잡수입 부당 사용,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부적정, 관리규약 미준수 등이다. 이춘표 경기도 주.. 2014. 9. 11.
[단체] 기상기후 정보 활용 아이디어 공모 기상청은 기상기후 정보를 기반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정부3.0 기상·기후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본 공모전은 기상기후 공공정보를 활용한 애플리케이션을 기획하는 ‘애플리케이션 개발’ 부문과 거대자료(빅데이터)를 사회, 경제적으로 활용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거대자료(빅데이터) 활용’ 부문으로 나누어 접수한다. 기상기후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오는 10월 8일(수)까지 기상청 누리집(wwww.kma.go.kr)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1차 서류 심사를 통해 선정된 6편은 2차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결과를 가리게 된다. 최종 선정된 아이디어는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제안자(팀)와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사업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방.. 2014. 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