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3,126명 명단 공개
- 20일부터 경기도청 및 위택스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1천만 원 이상 체납자 3,126명 경기도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내지 않은 고액 및 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세금 외 수입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예로는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 성격인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이 있으며, 이 밖에도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부담금 등이 있다.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1,830명, 법인 816곳이며, 체납액은 개인 1,106억 원, 법인 441억 원 등 1,547억 원이다. 지방행정제재..
2024. 11. 20.
경기도, “겨울철 도로안전을 위한” 도로 제설대책 추진
- 제설차량 및 장비, 친환경 제설제 확보, 도로제설 관리- 살얼음 결빙 취약구간, 주요 연결도로 등 중점관리 도로노선 선정 관리 경기도는 올해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을 ′24~′25년 겨울철 도로 제설대책 기간’으로 설정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도로제설 체계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철저한 사전대비를 통해 기습적인 강설시 신속하게 초기대응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안전사고 예방 및 원활한 교통소통 등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을 뒀다. 이에 따라 도는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운영, 시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적설량, 기상상황, 시간대 등을 고려한 단계적 제설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도는 지방도 등 도와 시군 관리 도로 1만 9,306km(3만 5,616노선)..
2024. 11. 19.
‘장애계 현안과 이슈의 집합체’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모니터링 리포트> 53호 발간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이하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가 최신 장애계 현안과 이슈를 관통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모니터링 리포트’ 53호를 발간했다. 모니터링 리포트는 대한민국 장애계 최신 현안과 정보, 이슈가 담겨있는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의 정기간행물이다. 분기로 발행되며, 각호별 핵심 주제를 선정하여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연구진을 비롯한 장애계, 학계, 장애인정책전문가, 장애문화예술가들이 함께 참여해 제작한다. 리포트의 구성은 장애인 법령, 장애 언론 보도, 장애인 예산 모니터링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된 포커스, 분기별 주요 이슈를 싣는 이슈포착, 장애관련 영화를 알리는 영화평 섹션 등으로 각 테마별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모니터링센터는 발간되는 모니터링 리포트를 장애계, 학계, 현장..
2024. 11. 14.
경기도,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 확대 운영. 체납액 6억 5천만 원 징수
- 31개 시·군, 경찰,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 합동 단속. 1,404명의 단속 공무원 동원- 체납차량 2,828대 영치해 6억 5천만 원 징수. 대포차 6대 공매 절차 진행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분기별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지정하고 31개 시군과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을 단속했다. 총 4회 단속에는 지역 경찰과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여했으며, 1,404명의 단속 공무원이 체납 차량 2,828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관련 체납액 6억 5천3백만 원을 징수했다. 영치된 번호판 가운데 체납액을 납부한 1,484대는 반환 조처됐으며, 대포 차량으로 확인된 6대는 공매 절차에 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A시군의 폐업 법인 소유 차량(카니발 리부진)이 있다. 자동..
2024.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