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시골 마을 일조권 헤치는 고층아파트 건설 신중해야...

- 동네 원주민들과의 협의와 합의는 기본···

 

 

자라섬수자인리버페스타아파트 조감도. 출처: 한양수자인 홈페이지.

 

고층 건물이 적은 시골 마을에 고층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기존 원주민들과의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 문제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고층 건물이 많은 도심지보다는 고층 건물이 적었던 시골 마을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현실이다.

 

최근 가평군 가평읍 달전리 일대에 지하 2층, 지상 29층으로 지어지고 있는 한양 자라섬수자인리버페스타아파트(이하 수자인아파트)에 대해서도 인근 원주민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세대넥스빌아파트에서 바라본 자라섬수자인리버페스타아파트 신축 현장.

 

자라섬수자인리버페스타아파트가 준공될 경우 주변 일대는 조망권 및 일조권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이 신축공사 중인 수자인 아파트는 29층의 고층이고 준공될 경우, 구도상으로 이 아파트 좌우에 있는 건물들은 물론, 뒤쪽에 있는 기존 신초아파트 및 주변 일대와 나가서 수자인 아파트 앞쪽에 있는 자라섬 일부 구역까지 일조권이 침해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자체는 건축허가를 내주었고, 지자체와 건설사는 허가에 앞서 동네 원주민들과의 기본적인 간담회(협의)도 없이 일을 처리했다는데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것.

 

이에 동네 원주민들은 지난 22일 토요일 오전, 수자인 아파트 신축공사장 입구에 모여 일조권, 조망권 피해 및 지자체와 건설사에 대한 불만을 시위로 표출했고,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동네 원주민들과의 협의와 합의는 기본···

 

공동주택 즉, 아파트가 대세인 우리나라에서 조망권 등을 경비한 고층아파트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 할 수는 없겠지만, 특히 시골 마을에 고층 건물을 지을 때는 동네 원주민들과의 간담회는 기본이고, 많게는 몇십 년간 같은 풍경을 보고 지내온 원주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건물을 지을 시, 지자체와 건설사 측은 피해를 보는 원주민들에게 최소한의 보상을 하겠다는 협의와 합의를 마친 후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기본이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