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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14

신용카드 통한 지방세 자동납부 서비스... 행정자치부가 16일부터 신용카드를 통한 지방세 자동납부 서비스를 도입한다. 그간 지방세는 은행 현금자동지급기(CD기), 가상계좌, 앱카드 등 국민의 납부편의 향상을 위해 납부수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하지만 자동납부의 경우 은행 예금계좌를 통한 납부만 가능해 신용카드 자동납부가 가능한 다른 공과금(아파트 관리비, 이동통신 요금, 4대 보험료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국민의 지방세 납부편의 향상을 위해 지난해 ‘지방세징수법’ 제정을 통해 신용카드 자동납부 근거를 마련하고 오는 6월 자동차세부터 최초로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신용카드 자동납부는 비씨(BC), 삼성, 전북, 현대, 롯데, 신한, 제주, 하나, NH 카드로 신청할 수 있고 향후 카드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 2017. 5. 16.
설 연휴 기간에도 지방세 신고·납부 가능 설 연휴가 끝나는 11일(목)에 지방세 납부 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에 사용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이번 2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레저세, 지역자원시설세 신고·납부 마감일인 11일(목)에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월 말부터 자치단체와 세무사협회 등 관련기관에 설 연휴 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등을 신고·납부하도록 집중 안내해오고 있다. 또한 설 명절 기간 동안에도 지방세 납부 사이트 위택스를 정상 운영하고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전용 창구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이란 사업자(기업)가 고용인의 지방소득세를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매월 10일까지다. 자료제공: 행정자치부 2016. 2. 5.
고액·상습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 추적해.. 고액 체납자의 명단이 공개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등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가 본격 추진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지자체 출납폐쇄기한* 변경으로 올해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징수기간이 2개월 줄어듬에 따라,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 출납폐쇄기한 : 1 회계연도 동안의 세입이나 세출(지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나 그 절차를 마감토록 한 기한 아울러,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으로 인한 행정제재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액을 조속히 납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강화를 위한 주요 대책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이 운영(10.15.~12.15.)된다. 지방세 징수기간 단축으로 체납액 징수 누수가 발생하지 않.. 2015. 10. 14.
지방세외 수입금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된다 앞으로 과징금·부담금 등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을 제한하거나, 명단을 공개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10월 6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일선 자치단체에서 지방세외수입금에 대한 체납징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법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수단을 보강하는 등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지방세외수입은 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 하는 조세 외의 금전으로 자체수입의 25.4%에 해당하는 주요 자주재원임에도 불구하고, 200여 개의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도로·하천 사용료, 교통유발 부담금 등 2,000여 종의 항목이 부과·징수되어 체계적인 관리.. 2015. 10. 6.
연말까지 지방세 징수 목표액 달성 무난 - 상반기 징수액 전년 동기보다 8.7%(26억93백만 원) 증가,부동산거래 증가로 징수여건 호전이 주요인 가평군이 올 상반기까지 335억83백만 원을 거둬 올해 목표액의 (888억16백만원) 37.8%를 달성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에 비해 26억93백만원(8.7%)증가한 것이다. 군은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지다면 군이 당초 목표한 888억16백만원 징수가 예상돼 안정적인 제정운용이 가능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6일 군에 따르면 올 6월말까지 군이 징수한 지방세 징수액을 세목별로 살펴보면 도세인 취득세가 161억8천만 원, 등록면허세 15억37백만 원, 지방교육세 29억96백만 원 등 215억51백만 원이다. 전년대비 취득세는 4억12백만 원, 등록면허세는 1억57백만 원 등이 증가했다. 군세인 주민세,.. 2015. 8. 6.
전국 최초 지방세 소송 포상금 지급 경기도가 지난해 지방세 소송 승소를 통해 122건 202억 원의 도 세입을 지켜냈다. 아울러 도는 지난 1일 일선 시군 지방세 소송 담당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지난해 승소한 41건에 대한 포상금 1,938만 원을 지급했다. 지방세 소송 담당 공무원에게 승소 포상금을 지급한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도는 도세 소송담당자에게 책임만 부여하는 것은 담당자 사기 저하와 소송 패소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지난 5월 1일 전국 최초로 ‘경기도 도 세입 관련 소송포상금 지급조례’를 마련했다. 도에 따르면 시·군에서 도세 소송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소송을 수행하면서 대형로펌의 유수한 변호사들을 상대해야 하거나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소송수행업무가 전담업무가 아닌 부수.. 2015. 7. 3.
지방세 고액체납자 설자리 좁아져 - 가평군 가택수색 재산압류 등 공격적 징수활동전개 세금을 내지 않고 호의호식하는 비양심 고액체납자들의 설자리가 좁아지고 있다. 지자체들이 가택을 뒤지고 재산을 압류하는 등 공격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소탱크지역 가평군이 여유 있게 살면서도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공세적인 체납액징수에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가평군은 수차례의 독촉고지서 발송과 방문 징수활동 등에도 납부의사를 밝히고 않고 호의호식하는 비양심 관외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에 나섰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주 수색대상은 지방세 5백만원 이상 체납자 4명이 대상이다. 이들의 체납한 29백만 원을 징수하기위해 체납정리팀원 3명이 가택수색을 통해 동산압류에 나서기로 결정, 주소지까지 찾아가 가택수사에 나선.. 2015. 6. 30.
‘메르스’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지원 행정자치부는 ‘메르스’ 확진자 및 격리자 등 직간접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기한연장, 징수유예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지방세 지원기준을 수립하여 시도에 통보(6.11)하고 적극적인 시행을 당부했다. 이번에 마련된 기준은 현행 ‘지방세관련법’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치를 담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번 메르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확진자, 격리자 등 직간접 피해자를 대상으로 자동차세, 재산세 등에 대하여 6개월(최대 1년까지) 범위 내 납기 연장을 지원(직권 또는 신청)하며,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장기치료로 인해 이미 과세된 자동차세 등의 납부가 어려울 경우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6개월 이내(1회 연장가능, 최대 1년)의 징수 유예 등을 지원할.. 2015. 6. 12.
지방세 체납정리 최우수기관 선정 - 2014년 체납액 7.7% 감소 등 체납정리 성과 돋보여 - 범칙사건조사 등 가산점 분야도 1등…경기도지사표창 가평군이 지난 한 해 강력한 세액 징수활동을 펼쳐 안정적인 재원확보에 큰 성과를 올리는 등 경기도내 지방세 체납정리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군은 지난해 지방세 부과액이 전년대비 7.8%나 늘어난 989억8800만원이었으나 체납액 규모는 오히려 전년대비 7.7%나 감소한 82억7700만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써 지난해 말 경기도내 세입관리운영 종합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된데 이어 최근 체납정리 시군 평가에서도 최우수 기관으로 평가돼 도지사 표창 및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체납정리 시‧군 평가는 경기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2014년 3월부터 2015년 2월말까지 과년도.. 2015. 4. 1.
지방세수 확충 위해 체납 징수 총력 - 체납자 관리 강화…지방세 확보 및 공평 과세 확립 유도 가평군은 체납자별 실효성 높은 체납처분을 위한 채권데이터를 구축하고 체납처분기동반 징수활동을 강화하는 등 현년도와 과년도 지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를 통해 지방세수를 확충하고 성실납부 분위기를 확립해 간다는 목표다. 특히 지난해 5월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출납폐쇄기간이 다음해 2월말이 아닌 당해 연도 말로 변경돼 결산기준 체납증가 예상됨에 따라 실효성 있는 체납처분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이월체납액 최소화하는 등 체납 관리를 강화한다. 군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당해 연도 체납액의 95%(47억9000만원), 과년도 체납액의 44%(52억2800만원)의 징수 성과를 올린바 있다. 올해는 그 체납 목표를 상향 설정.. 2015. 2. 10.
간단e납부, 지방세외 수입금 6종 확대 앞으로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모든 지방세외수입금을 고지서 없이도 전국의 모든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나 인터넷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됐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15년 1월부터 지방세입금 온라인 수납서비스(간단e납부)를 상·하수도 요금,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6종(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대해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행정자치부는 243개 전 자치단체, 22개 국내 은행, 14개 신용카드사, 금융결제원 등과 ‘간단e납부’ 시스템을 구축해 지방세 11개 세목(’12년~), 세외수입 1,750여종(‘14년~)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번에 상·하수도요금 등 주민생활과 밀접하면.. 2015. 1. 15.
시·도별 지방세 체납 징수현황 비교 공개 행정자치부가 시·도별 2013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고시 등을 분석한 결과, 2013년 전국의 지방세 체납액은 총 3조 5,373억원이며, 이 중에서 9,604억원이 징수되어 27.2%의 징수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년 지방세 체납 발생에 따른 ’13년 이월체납액(35,373억원) 중 ‘13.3.1.~’14.2.28. 동안 9,604억원 징수 지방세 11개 세목의 체납현황을 보면, 경기침체 여파에 가장 민감한 지방소득세가 가장 많고(7,901억원), 연이어 고질적이고 상습적 체납차량에 기인한 자동차세(7,388억원), 세무조사 추징세액 규모가 큰 취득세(5,407억원), 과세건수가 가장 많은 재산세(5,275억원)의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7개 시·도를 징수환경이 비슷한 3.. 2015. 1. 14.
20년 만에 조정되는 지방세 개편, 필요한가? - 가평군 세정과 부과팀장 김유영(金由泳) 내년도 지방세제 개편(안)은 20년 이상 동결되어온 지방세를 현실화하여 높아진 주민복지와 안전수요에 부응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세 부담을 조정하여 납세자 간 과세 불형평등을 해소하려는 것이다. 이번 개편안은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저출산·고령화, 사회 양극화 문제 등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사회복지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재정적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던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주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전문가 논의를 거친 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의견을 모아 함께 추진한 사항이다. 이는 조세 체계의 현실화와 조세 형평성 확보에 중점을 둔 것으로서 20여 년간 고정되어 있던 지방세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현실화하고, 국민들.. 2014. 11. 20.
[단체] 지방세 체납한 사회지도층 월급 압류 상대적으로 많은 급여를 받으면서도 지방세를 체납해온 유명 법무법인 및 의료법인 종사자 등 이른 바 사회지도층들이 경기도 광역체납기동팀에 대거 적발됐다. 7일 경기도는 1개월에 걸쳐 도내 30만 원 이상 체납자 3만1,281명 가운데 월 급여 500만 원 이상 체납자의 직업정보를 조사하고 법조, 의료계 종사자 등 총 2,865명을 적발해 이들의 급여 등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직업별로는 ▲의료계 167명 ▲법조계 38명 ▲금융계 126명 ▲공무원 324명 ▲교육·언론·공공기관 274명 ▲대기업 546명 ▲기타 고액연봉자 1,390명 등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무려 95억 원에 달한다. 도에 따르면 적발된 이들 가운데 유명 법무법인, 회계법인, 대기업, 증권사 등 종사자가 다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의 전 모.. 2014.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