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액체납자 설자리 좁아져

- 가평군 가택수색 재산압류 등 공격적 징수활동전개

 

 

 

세금을 내지 않고 호의호식하는 비양심 고액체납자들의 설자리가 좁아지고 있다. 지자체들이 가택을 뒤지고 재산을 압류하는 등 공격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소탱크지역 가평군이 여유 있게 살면서도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공세적인 체납액징수에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가평군은 수차례의 독촉고지서 발송과 방문 징수활동 등에도 납부의사를 밝히고 않고 호의호식하는 비양심 관외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에 나섰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주 수색대상은 지방세 5백만원 이상 체납자 4명이 대상이다.
이들의 체납한 29백만 원을 징수하기위해 체납정리팀원 3명이 가택수색을 통해 동산압류에 나서기로 결정, 주소지까지 찾아가 가택수사에 나선다.
 
가택수색에 앞서 군은 사전탐문조사를 통해 체납사유파악과 동시에 사해행위 및 은닉재산 등이 있는지를 조사하는 등 동산압류 추진에 철저히 대비해 왔다.
 
군은 지난달에 서울에 살고 있는 체납자 A씨 집을 가택 수색해 고급시계, 명품가방, 달러 등을 압류하던 중 체납자의 자진납부로 수색을 종료한바 있다.
 
군 관계자는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동산압류, 출국금지, 형사고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해 공격적인 징수활동 가속화를 뒷받침했다.
 
한편 군은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구현하고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월 2~3차례 비양심 관외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통해 부과된 지방세를 끝까지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군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체납자는 530여명으로 체납액은 23억7천만 원에 달해 지방재정 운영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문의 : 체납정리팀(☎580-2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