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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자동차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실시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에 이어 오는 10월 1일부터 한 달 간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의 협조를 통해 불법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를 비롯한 불법자동차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불법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불법명의자동차(이전등록위반), 무등록자동차, 무단방치자동차, 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또는 지방세체납자동차 등을 일컫는다. 불법자동차에 대하여는 지난해부터 국토교통부가 행정자치부, 검찰청, 경찰청,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T/F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해오고 있다. 금년 상반기에 대포차 등을 포함한 불법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단속 건수가 지난해 동기 대비 1만 1천 건이 증가(7.4%)한 총 ..
2015. 9. 16.
9월 정기분 재산세 2조770억 원 부과
경기도는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2015년 9월 정기분 재산세 2조 770억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전년보다 1,071억 원(5.44%) 증가한 액수이다. 세목별로는 각각 재산세 1조 2,706억 원(4.98% 증가), 재산세에 함께 부과되는 도시지역분 재산세(종전 도시계획세) 5,188억 원(6.66% 증가), 지역자원시설세 335억 원(7.37% 증가), 지방교육세 2,541억 원(5% 증가)이다. 시·군별로는 용인시 2,198억 원, 성남시 1,724억 원, 화성시 1,719억 원 순으로 많았다. 반면 연천군 49억 원, 가평군 103억 원, 동두천시 103억 원 순으로 부과 세금이 적었다. 용인시와 연천군은 44배 이상 세수 격차가 났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2015. 9. 11.
..경남지부, 기능취득센터 개청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구본민)은 9월 9일(수) 경남 창원에 기계조립 기능취득전문처우센터 개청식을 열었다. 이 날 행사에는 구본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 공상훈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 안상수 창원시장, 강대창 법사랑위원 창원지역연합회장, 조인순 법사랑 창원보호복지위원 협의회 위원장, 정분옥 전국보호위원연합회장, 류우현 경남지부 보호위원연합회장, 법사랑 밀양보호복지위원 협의회 위원장, 박호진 공단 사무처장, 한석남 경남지부장, 각 직능별 보호위원, 자원봉사자, 지역주요인사, 직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공단은 2011년부터 지역 특화산업에 기반한 기능취득전문처우센터(이하 ‘기능센터’)를 건립하여 출소자 등 범죄전력자를 대상으로 기술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전문 자격증 취득을 통해 이들의 취..
2015. 9. 10.
내년 가뭄 미리 대비… 57억 원 긴급 지원
경기도가 올해 유례없는 극심함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내년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도는 정부 추경예산을 통해 국비 57억 원을 가뭄대책비로 확보하고, 올해 강수량 부족으로 인해 내년 영농기 가뭄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서 가뭄대책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자체 용수원이 없거나 인근 저수지·하천 등을 이용한 긴급 급수도 어려워 내년 가뭄 사전대비가 시급한 지역으로, 수원, 용인, 평택, 화성, 이천, 김포, 광주, 안성, 여주, 양평, 고양, 양주, 가평, 연천 등 14개 시군이다. 이들 시군은 가뭄대책비를 지원받아 관정 74개소, 양수장 6개소, 송수시설 2개소, 취입보 등 기타 11개 시설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도는 내년 영농기 가뭄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
2015. 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