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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정5370

배달알바 60%, 근로계약서 안 쓰고 일한다 - 배달알바 근무환경, 패스트푸드점 ‘주의보’, 영세식당 ‘경보’ - ‘일반소규모 식당’ 배달원 10명 중 9명, 4대 보험 가입 안돼 - 배달알바생 절반, ‘주문량 대비 인력 부족하다’, 개선점 1위로 꼽아 최근 배달 업무를 하다 척수손상 사고를 당한 고등학생에게 산재 보상을 해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온 가운데, 실제로 배달 알바생 상당수가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밝혀져 대책 마련이 제기되고 있다.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배달 알바 경험이 있는 알바생 239명을 대상으로 ‘배달·배송 아르바이트 실태’ 설문을 진행한 결과 64.5%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응답했으며, 이중 18.1%는 ‘작성해야 하는 사실조차 몰랐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근로계약서를 작성.. 2015. 10. 21.
교통 보험사기 범죄조사전문가 육성 - 도로교통공단, 보험사기범죄조사 전문과정 신설운영 2014년 금융감독원 공식 집계에 의하면 자동차 보험 사기 범죄 액은 3,008억 원이다.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신용선)은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교통 관련 보험 사기범죄조사 전문교육과정’을 신설하였다. ‘교통 관련 보험 사기범죄조사 전문교육 과정’은 도로교통전문기관인 도로교통공단에서 진행하게 되며 금융감독원,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 전문가 등이 교육 강의를 맡게 된다. 교육대상은 경찰 범죄조사팀, 손해보험사 및 공제조합 보상담당 직원 등 100여 명이다. 교육 일정은 10월 28일 수요일부터 10월 30 금요일까지 1차 교육과 11월 11일 수요일부터 11월 13일 금요일까지 2차 교육으로 6일간에 걸쳐 진행한다. 주요 내용은 .. 2015. 10. 21.
주민번호 요구하는 서식·증서 일제정비 각종 자격증 및 출입증 등 관행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던 서식에 대한 일제 정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법령상 근거없이 각종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관행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51개 중앙행정기관, 17개 시도 및 시·군·구 등과 긴밀히 협조해 법적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서식과 관행적으로 주민번호를 기재하는 각종 증서에 대하여 대대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일제정비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전수조사는 법령상 근거가 없는 행정규칙(훈령, 예규, 고시, 지침)과 자치법규의 주민번호 요구 신청·신고서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주민등록증를 제외한 각종 증·증서에서 주민번호 사용을 제한하는 정책(주민번호 수집·이용 최소화)에 따라 법정서식(시.. 2015. 10. 21.
연금제도평가, 덴마크 1위…한국은 24위 - 2015 멜버른-머서 글로벌 연금지수 ‘MMGPI’ 발표 - 덴마크 4년 연속 1위, 한국, 종합 지수 43.8점으로 올해도 D등급 덴마크의 연금제도가 A등급을 받으며 가장 탄탄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지난 2012년 조사에 포함된 이래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올해도 여전히 D등급 판정을 받았다. 글로벌 컨설팅사 머서(MERCER)와 호주금융센터(ACFS)는 전세계 인구의 60%에 해당하는 25개국의 연금제도를 평가한 ‘2015 멜버른-머서 글로벌 연금지수(이하 MMGPI)’를 발표했다. MMGPI는 은퇴 후 지급하는 연금액의 ‘적정성(Adequacy)’, 연금시스템을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및 사적연금체계가 효율적으.. 2015. 10. 20.
불필요한 주민번호 수집 일제정비 행정자치부는 행정편의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과 이용을 허용하고 있는 근거법령 257개를 일제 정비할 계획이다. 행정자치부가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법령을 일제정비하게 된 배경은 지난 2014년 8월, 주민번호 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하여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 근거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주민번호를 처리토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였으나, 법 개정 취지인 최소수집 원칙에도 불구하고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개정이 용이한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에 주민번호 처리 근거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 ’13년 866건 → ’14년 1,114건(증 248개) → ’15년 1,272개(증 158개) 행자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공익신고 등의 단.. 2015. 10. 20.
수질오염과 녹조 대응역량 높인다 환경부는 수질오염 사고와 조류관리 정책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수질관리 담당 공무원과 관계자를 대상으로 ‘수질오염사고 및 조류관리 합동 워크숍’을 20일 부산광역시 벡스코에서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에는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유역(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지자체 등 전국에서 수질오염사고와 조류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다. 환경부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수질오염사고 지자체 공무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대응체계 개선방안과 녹조 예방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수질오염사고 대응방향과 조류관리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고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각종 오염물질 유출에 따른 사고 유형별 초동대응과 방제요령을 담은 ‘수.. 2015. 10. 20.
희망플러스 허그일자리 취업박람회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한석남)는 2015년 10월 13일 창원시 대원동 소재 창원컨벤션센터(CECO)에서 희망플러스 허그일자리 취업박람회를 개최했다. 이 날 행사에는 창원지방검찰청 전영준 형사제2부장검사, 김행석 창원보호관찰소장, 이장현 신용회복위원회 마산지부장, 법사랑창원지역연합회 보호복지위원 협의회 조인순 위원장, 경남지부 류우현 보호위원연합회장, 화정산업(주) 등 22개 구인업체, 대한법률구조공단 창원지부, 세종내과영상의학과의원, 구직참여대상자 등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취업박람회는 경남지역에 출소자, 보호관찰대상자, 위기청소년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구인구직 만남의 장을 제공해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1:1 구직상담 및 채용면접, 구직자 증명사진 인화 .. 2015. 10. 19.
대학생 월 평균 생활비 약 36만 6천원 꼴 대학생들이 한달 생활비로 평균 약 36만 6천원을 소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전문 구인구직 포탈 알바몬(www.albamon.com)이 대학생 581명을 대상으로 생활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알바몬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학생들의 월 평균 생활비는 366,022원. 자취/하숙 등 부모님과 따로 생활하는 경우 488,934원으로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는 대학생(320,112원)에 비해 약 16만 9천원 가량을 더 쓰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생들이 한 달에 사용하는 용돈은 평균 약 22만 4천원으로 생활비의 약 61%를 용돈으로 소비하고 있었다. 생활비 중 용돈 비중이 가장 높은 응답군은 생활비 전액을 부모님의 지원으로 충당하는 그룹으로 생활비의 75.. 2015. 10. 16.
노년성 백내장, 여성이 남성보다 1.5배 많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노년성 백내장(H25)’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은 2009년 77만5,004명에서 2014년 90만 5,975명으로 매년 3.2%씩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2009년 3,556억원에서 2014년 3,899억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은 1.9%로 나타났고, 건강보험 적용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은 2009년 1,594명에서 2014년 1,801명으로 매년 2.5%씩 증가하였다. ‘노년성 백내장(H25)’ 진료인원을 성별로 나누어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1.5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2014년 기준으로 ‘노년성 백내장(H25)’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을 연령대별로 나누어보면, 50~70대 연령대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80.. 2015. 10. 16.
가을, 다양한 국립공원 주간 행사 펼쳐져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가을 관광주간과 연계하여 단풍 절정기인 10월 19일부터 11월 1일까지 ‘국립공원 주간’으로 선정하여 문화공연 등 5개 분야 111개 행사를 선보인다. 문화공연은 야영장 콘서트 등 21개 행사가 운영되며 국립공원사진전 등 24개의 전시회와 24개의 생태관광, 주왕산 사과 등 국립공원 특산물 직거래 장터도 21곳에서 열린다. 대표적인 문화공연으로 설악산국립공원 설악동야영장에서 23일 힐링콘스트가 열리며 내장산, 오대산, 태안해안, 소백산 등의 야영장에서는 영화가 상영된다. 전시행사로 국립공원 사진공모전 입상작 등과 멸종위기종을 주제로하는 사진전시회가 지리산, 한려해상 등 24곳에서 열린다. 생태관광 분야로 ‘한섬지(한려해상·섬진강·지리산) 천리길 생태탐방’과 ‘반달가슴곰과 함께 하는 생.. 2015. 10. 16.
아침고요수목원, 제17회 국화 전시회 개최 - 가을내음 물씬 풍기는 ‘아침고요 국화 전시회’ 개최 - 다륜대작, 분재작, 입국작, 현애작 등 180여 품종, 700여 작품 전시 아침고요수목원은 오는 17일부터 11월 29일까지 제17회 국화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랑’이라는 주제로 준비된 이번 전시회는 ‘가족’, ‘사랑의 터널’ 등 다양한 형태의 특수작들과 다륜대작, 분재작, 입국작, 현애작 등 200여 품종, 700여 점의 국화들이 전시되어 수목원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다채로운 볼거리와 함께 아름다운 포토존을 제공한다. 제17회 국화전시회는 주 전시장인 산수경 온실 이외에도 한국정원을 비롯한 하경정원, 고향집정원 등 여러 정원에서 진행된다. 주 전시장인 산수경 온실은 흐르는 물과 아름다운 산 등 한국의 산하(山河)를 축소하여 꾸며놓은 온.. 2015. 10. 16.
가을 행락철 교통사고 집중 발생 - 사망사고, 음주사고, 전세버스사고 연중 가장 많아 도로교통공단은 최근 3년간(‘12~’14년)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을 행락철(10월~11월)에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도 연중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치사율*도 2.5명으로 연중 가장 높아 가을 행락철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 치사율 : 교통사고 발생 100건당 사망자 수(명/100건) 가을 행락철 교통사고의 특성을 살펴보면, 주말이 시작되는 금요일(19,035건, 16.0%)과 토요일(18,266건, 15.3%)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간대별로는 오후 6시~8시(17,933건, 15.1%) 사이가 가장 위험한 시간대로 나타났다. 운전.. 2015. 10. 15.
인적성검사 평균 준비 비용 ‘5만 2291원’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취업준비생과 입사기간이 1년 이내인 신입사원 609명을 대상으로 ‘인적성검사 준비 방법’ 조사한 결과, 인적성검사를 준비한 경험이 있는 이들은 인적성검사를 위해 평균 5만 2,291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잡코리아는 먼저 전체 응답자 609명을 대상으로 적성검사를 치르거나 준비한 적이 있는지 물었다. 64.7%가 ‘치른 적 있다’고 답했고, 19.9%가 ‘치른 적은 없지만 준비한 적 있다’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의 84.6%가 인적성검사를 준비한 경험이 있는 것이다. 인적성검사를 준비한 적이 없다는 답변은 15.4%에 불과했다. 이후 인적성검사 준비 경험이 있는 515명을 대상으로 ‘인적성검사 준비 방법’에 대해 물었다. (복수응답) ▲독학 문제집 풀이(68.5%)가 가장 많았.. 2015. 10. 15.
겨울철새 대비 야생조류 AI 예찰활동 강화 국립환경과학원은 겨울철새가 본격적으로 남하하는 10월 중순부터 북상하는 내년 4월까지 시화호, 천수만 등 전국 주요 철새도래지 30곳을 대상으로 야생조류의 분변시료와 포획시료 검사 확대를 통해 조류인플루엔자(이하 AI)의 예찰활동을 강화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과거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청미천, 섬강, 미호천, 풍서천, 곡교천, 주남저수지, 하도리 등 7곳을 비롯하여 시화호, 천수만 등 30곳의 철새도래지를 대상으로 철새의 분변검사를 월별 약 300점에서 1,500점으로 확대하고 포획시료 약 1,000개체를 분석할 예정이다. 또한 국립환경과학원 내에 위기대응팀을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등 고병원성 AI의 발생에 대비한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14년 1월 전북 고창농가에서 .. 2015. 10. 15.
고액·상습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 추적해.. 고액 체납자의 명단이 공개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등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가 본격 추진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지자체 출납폐쇄기한* 변경으로 올해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징수기간이 2개월 줄어듬에 따라,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 출납폐쇄기한 : 1 회계연도 동안의 세입이나 세출(지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나 그 절차를 마감토록 한 기한 아울러,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으로 인한 행정제재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액을 조속히 납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강화를 위한 주요 대책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이 운영(10.15.~12.15.)된다. 지방세 징수기간 단축으로 체납액 징수 누수가 발생하지 않.. 2015. 10. 14.
최악의 상사 1위, ‘후배 공 가로채는 상사’ - 직장인 75.8%, ‘우리 회사에 최악의 상사 있다’ - 가장 최악인 후배 유형은 ‘지각과 자리비움을 밥먹듯 하는 불성실한 후배’ 직장인들은 최악의 상사 유형으로 ‘후배 공을 가로채는 상사’를 1위로 꼽았다. 또한 직장인 10명 중 7명은 재직 중인 회사에 최악의 상사가 있다고 답했다. 이는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남녀 직장인 409명을 대상으로 ‘최악의 상사 유형’ 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다. 설문에 참여한 직장인들에게 ‘최악의 상사 유형’을 꼽게 한 결과, ‘후배들의 공을 날름 가로채는 상사’가 응답률 20.5%로 최악의 상사 유형 1위에 올랐다. 다음으로 ‘모든 말에 복종하길 바라는 권위적인 상사’가 응답률 18.8%로 2위에, ‘사사건건 감시하는 상사’가 응답률 17.4%로 3위에 올랐다. 이.. 2015. 10. 14.
희망플러스 허그일자리 취업박람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한석남)는 2015년 10월 13일 창원시 대원동 소재 창원컨벤션센터(CECO)에서 희망플러스 허그일자리 취업박람회를 개최했다. 이 날 행사에는 창원지방검찰청 전영준 형사제2부장검사, 김행석 창원보호관찰소장, 이장현 신용회복위원회 마산지부장, 법사랑창원지역연합회 보호복지위원 협의회 조인순 위원장, 경남지부 류우현 보호위원연합회장, 화정산업(주) 등 22개 구인업체, 대한법률구조공단 창원지부, 세종내과영상의학과의원, 구직참여대상자 등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번 취업박람회는 경남지역에 출소자, 보호관찰대상자, 위기청소년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구인구직 만남의 장을 제공해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1:1 구직상담 및 채용면접, 구직자 증명사진 인화.. 2015. 10. 14.
서울에서 국내 최대 ‘자전거 축제’ 열려 이번 주, 서울에서 국내 최대 자전거 축제가 열린다. 자전거 분야 국내·외 저명인사가 참여하는 심포지엄, 서울광장에 텐트를 쳐 놓고 진행되는 도심 자전거 캠핑 등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된다. 서울시는 10월 15일(목)~17일(토) 3일 간 서울광장을 중심으로 ‘2015 서울 자전거 축제(SEOUL BIKE FESTIVAL 2015)’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열리는 이번 축제는 국내·외 자전거 우수 정책을 공유함으로써 서울이 자전거 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시민 참여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자전거를 생활교통수단으로 보다 친숙하게 느끼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막식 시작으로 자전거 분야 해외인사 9명 참여하는 ‘자전거 심포지엄’ 먼저 10월 15일(목) 10시 서울시.. 2015. 10. 13.
배달알바 24%는 ‘보호장구 없이 일해’ - 배달 알바 4명 중 3명, 산재보험 가입 안돼…사고 나면 치료비는? - 배달 알바 73.1%, 배달 1건당 평균 ‘20분 미만’…빠른 만큼 안전 위험 - 사고 방지 위해 가장 개선해야 할 점 1위, ‘부족한 인력 충원’ 최근 배달 알바 관련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사고 위험에 노출 될 수밖에 없는 배달 알바생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실태가 조사돼 눈길을 끌고 있다.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배달 알바 경험이 있는 알바생 239명을 대상으로 ‘배달·배송 아르바이트 실태’ 설문을 진행한 결과 37.2%가 배달 알바를 하던 중 사고나 재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 1위로는 41.7%가 ‘제한시간 내 배달 완료를 위해 무리하게 운전’을 꼽아 과거 연이은 배.. 2015. 10. 13.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설치·운영 대한건설협회는 12일부터 본회에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발주기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건설공사 불공정 행위 신고센터’는 지난 9.10 국토부가 발표한 “건설공사 발주자 불공정 관행 개선 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협회는 동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발주자의 불공정 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할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건설공사에서 발주자의 불공정행위 사실을 인지한 사람은 건설업자 뿐만 아니라 현장 관련자 또는 일반인 등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신고할 경우에는 신고하는 내용의 정확한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고, “불공정 관행에 대한 건설업체의 적극적인 신고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발주기.. 2015. 10. 13.
2015년 제2회 착한가격업소 대상 공모 우수한 품질과 저렴한 가격으로 무장한 전국의 착한가격업소 가운데서도 가장 ‘착한 가게’를 선발하는 행사가 마련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전국의 착한가격업소(6,334개소)를 대상으로 가격, 위생·청결, 서비스 분야에서 소비자 만족도가 높은 업소들을 선발하는 ‘착한가격업소 대상’을 공모한다. 이번 행사는 최근 경기불황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물가안정과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우수한 자영업자를 선발하여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마련되었다. 외식업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착한가격업소는 2011년 소비자물가 안정을 위하여 정부가 도입한 제도로 가격과 서비스 측면에서 소비자의 호응을 얻어 동종업종에서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공모의 신청자격은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어 2년 이상 계속영업을 하고.. 2015. 10. 12.
서울형 기초보장제, 복지사각지대 해소 서울시가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법적지원을 받지 못하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서울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선정기준을 10월부터 대폭 완화하여 적용한다. 서울시는 지난 ’13년 7월부터 ’15년 9월까지 2년 3개월 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한 비수급 빈곤층 9만 4천여 명을 지원한데 이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 개편사항을 반영해 ▲가구당 재산기준 ▲금융재산 기준 ▲부양의무자 부양거부 및 기피 확인 시 先보장, 後심의 지원 등으로 선정기준을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시는 지난 7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급여 체계로 개편되면서 서울형 기초보장 대상자의 상당수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급여 수급자로 전환됨에 따라, 더욱 폭넓게 비수급 빈곤층을 보호하기 이번 .. 2015. 10. 12.
직장인 3분의 1, `‘갑질’ 해본 적 있다` 직장인 3분의 1은 ‘갑질’을 해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직장인 604명을 대상으로 ‘직장인 갑질 경험’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밝혀진 사실이다. ‘갑질’은 갑을관계에서의 ‘갑’에 행동을 뜻하는 접미사 ‘질’을 붙여 만든 말로, 권력의 우위에 있는 ‘갑’이 상대적 약자인 을에게 하는 부당한 행동을 뜻하는 말이다. 먼저 설문에 참여한 직장인들에게 이같은 ‘갑질’을 당해본 적이 있는지 물었다. 그러자 응답자의 88.6%가 ‘있다’고 답해, 상당수의 직장인이 ‘갑질’을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어떤 종류의 ‘갑질’을 당해봤는지(*복수응답)를 묻자, ▲“내일 출근하면 확인할 수 있게 해주세요” 등 관계사 직원의 무리한 요구가 응답률 52.9%로 가장 높은 수치를 .. 2015. 10. 8.
영문운전면허경력증명서, ‘민원24’에서 발급 행정자치부는 오는 10. 8.(목)일부터 영문운전경력증명서를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즉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연수·유학 등 해외에 체류하던 중 자동차보험금 할인을 받기 위해 영문운전면허경력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경찰서나 운전면허 시험장에 직접 찾아가서 증명서를 발급 받거나(발급수수료 1,000원), 지난 ‘15. 9. 1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교통범칙금·과태료 조회 및 납부 시스템(efine.go.kr)을 통해 발급받아야 했다. 이런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자치부는 경찰청, 외교부 등 관계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여 영문운전경력증명서를 민원24에서도 온라인으로 즉시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하.. 2015. 10. 8.
담뱃갑 경고그림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10월 12일부터 11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16.12.23. 시행)에 따라 담뱃갑 경고그림 표시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담뱃갑 경고그림 : 흡연의 폐해에 대해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담뱃갑 앞·뒷면에 흡연에 따른 질병 및 신체 손상 등에 대해 사진 또는 그림 경고 표기, 현재 77개국에서 도입 중이며, 내년까지 105개국 시행 예정 효과적인 흡연 경고를 위해 경고그림 및 문구의 표기 위치, 경고문구의 글자체·색상 등을 규정하고, 경고 그림을 가릴 목적으로 담배 진열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경고그림의 구체적인 표기 위치는 담뱃갑 포장지의 상단으로 하고, 글자체(.. 2015. 10. 8.
단원고 생존학생 대학등록금 지원 추진 경기도가 세월호 참사로 피해를 입은 단원고 3학년생(사고 당시 2학년) 87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대학 입학 시 1년(2개 학기) 대학등록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경기도의회와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학교 및 학생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에 나설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아울러 도는 지난 6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와 관련 협의를 거쳤으며 오는 11월 3일 열리는 경기도의회 304회 정례회에 조례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도는 도의회 통과 시 생존학생들의 등록금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 87명은 사고 생존학생 75명과 체육대회 참여로 부득이하게 참석치 못한 12명 등이다. 도는 해당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할 경우 오는 2016년과 2017년까지.. 2015. 10. 7.
성인남녀 94.9% 취업에 대한 세대차이 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성인남녀 545명을 대상으로 ‘취업에 대한 세대 차이’에 관해 설문 조사한 결과, 성인 10명 중 9명에 달하는 94.9%가 ‘취업에 대한 인식에 세대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 차이가 있다고 답한 517명을 대상으로 자세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응답자 중 20대와 30대를 ‘청년세대’, 40대 이상을 ‘기성세대’로 나누어 어떤 세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먼저 청년세대는 ▲청년세대는 힘든 일을 겪어보지 않았다는 기성세대의 시선(57.6%) ▲청년세대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기성세대의 시선(54.4%) ▲청년세대는 눈이 높다는 기성세대의 시선(46.0%) 등이라고 답했다. 기성세대는 ▲기성세대는 부패했다는 청년층의 시선(51.3%) ▲기성세대는 편하다는 청년.. 2015.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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