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민간보조금관리 강화된다

- 알뜰하고 투명성도 높아져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단체 등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가평군은 지방재정법이 개정 공포(5.28)됨에 따라 민간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해 선정단계부터 사후평가까지 투명성을 더 높이도록 개선한다고 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자치단체가 지방보조금 기준 등을 조례로 정해 자율적으로 운영해 각종 사회단체 등의 지원요구를 거절하기 쉽지 않아 보조금 지원 규모가 늘어나고 사업대상 선정 및 운영상의 문제점들이 지적돼 왔다.
 
따라서 앞으로 보조금 지원관리는 민간이 4분의 3이상이 참여하는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 예산편성 및 보조사업의 지속 시행여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 또한 법에 근거가 없을 경우에는 민간단체 등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게 된다.
 
이외에도 무분별한 투자로 인해 재정위험이 생기지 않도록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고는 예산편성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규모 축제나 행사,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응모할 때는 사전에 지방재정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했다.
 
또한 성과중심의 예산운용을 위해 성과계획서 작성과 주요 재정사업 평가를 실시해 재정운영에 반영함으로서 재정건전성을 뒷받침하게 된다.
 
한편 군은 이러한 기준에 따라 2015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고 11월중에 군 의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방재정이 갈 수 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건전재정운용이 중요한 만큼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며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투명하고 효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민간단체 등이 적극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