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 발표

- 재정추계전문위원회, 기본가정에 기초한 전망결과 제시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위원장 :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는 1.27일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를 발표하였다.

 

국민연금은 2003년부터 매 5년마다 재정계산을 실시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추계를 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한다. 

 

이번 재정계산은 2018년 4차에 이은 제5차 재정계산으로, ’22.8월 재정추계전문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 재정계산위원회가 구성‧운영 중이다.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국회 연금개혁 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의 시산결과 요청에 따라, 연금개혁 논의 지원을 위해 당초 일정(’23.3월)보다 2개월 앞당겨 재정추계 시산결과를 발표하였다.

 

재정추계 시산결과는 재정추계전문위원회에서 총 16차례의 회의를 통해 합의한 인구, 경제 및 제도변수에 대한 기본가정에 기초하여 급여지출 및 적립기금 변화 추이 등을 우선적으로 산출한 것이며,

 

다양한 시나리오별 민감도 분석 내용 등은 ’23.3월 확정되는 재정추계 최종결과에 포함될 예정이다.

 

발표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악화, 경제성장 둔화 등 거시경제 여건변화로 국민연금 재정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합계출산율이 하락하고 기대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 감소 및 수급자 증가*로 보험료 수입 감소, 급여지출 증가가 예상된다. * 65세 이상 인구대비 노령연금 수급자 비율은 ’23년 44.0%에서 ’70년 84.2% 도달 예상

 

실질경제성장률과 실질임금상승률 하락 등 거시경제 변수는 단기적으로 보험료 수입 감소 효과가 있는 반면, 지역가입자 비중 및 납부예외자 비율 하락 등은 재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국민연금은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여 년간은 지출보다 수입이 많은 구조를 유지하나, 저출산‧고령화 심화와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2041년부터 수지적자가 발생하여 2055년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4차와 비교할 때, 수지적자 시점은 1년, 기금소진 시점은 2년 앞당겨졌다.

 

< 재정수지 전망 >

구 분	최대적립기금 시점	수지적자 시점*	기금소진 시점
5차 재정계산	2040년(1,755조 원)	2041년	2055년( △47조 원)
4차 재정계산	2041년(1,778조 원)	2042년	2057년(△124조 원)
* 수지적자 시점은 당년도 지출이 총수입(보험료수입+기금투자수익)보다 커지는 시점임   ( )값은 적립기금 규모

 

이에 따라, 재정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재정목표를 제시하고, 보험료율 조정만으로 재정목표를 달성할 경우 필요한 보험료율 수준을 제시하였다.

 

 연금개혁이 늦어짐에 따라 4차 재정계산에 비해 필요보험료율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5차 재정계산의 경우, 적립기금 규모에 대한 목표 시나리오별 필요보험료율이 4차 재정계산 대비 약 1.66%p~1.84%p  증가하였다.

 

 이는, 연금개혁이 늦어질수록, 미래 청년세대의 부담이 커지는 것을 의미하며,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 재정목표 달성을 위한 필요보험료율 >

보험료율 인상시점1)		재정목표(추계기간 말2) 기준) 시나리오
		적립배율 1배	적립배율 2배	적립배율 5배	수지적자 미발생	일정한 적립배율 유지(적립배율)
5차	2025년	17.86%	18.08%	18.71%	19.57%	20.77% (14.8)
	2035년	20.73%	21.01%	21.85%	22.54%	23.73% (11.7)
4차	2020년	16.02%	16.28%	17.05%	18.20%	20.20% (17.3)
	2030년	17.95%	18.27%	19.25%	20.22%	22.20% (14.0)
주: 1) 보험료율 인상시점은 추계시작 시점 및 단계적 인상 가능성을 고려하여 재정추계전문위원회에서 설정   :  2) 4차 재정계산은 2088년, 5차 재정계산은 2093년 기준

 

한편, 인구구조가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부양비(가입자수 대비 수급자수)가 증가함에 따라, 부과방식비용률도 전반적으로 상승하였다.

 

부과방식비용률이란 당해연도 보험료 수입만으로, 당해연도 급여지출을 충당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필요한 보험료율로 연금개혁과 관련이 있기 보다는 인구변수에 영향을 받는다.

 

< 제도부양비, 부과방식비용률 > 

구 분		2023	2030	2040	2050	2060	2070	2080	2088	2093
제도부양비(%)	5차	24.0	36.4	62.9	95.6	125.4	138.3	143.1	128.1	119.6
	4차	23.0	35.0	62.7	91.0	116.0	123.6	121.9	118.6
부과방식비용률(%)	5차	6.0	9.2	15.1	22.7	29.8	33.4	34.9	31.7	29.7
	4차	6.3	9.0	14.9	20.8	26.8	29.7	29.5	28.8

 

전병목 재정추계전문위원장은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는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가입‧수급연령 등 제도 세부내용을 조정하지 않고, 현행 제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전망한 것으로, 기금소진연도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국회 연금개혁 논의와 향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자료제공: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