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평군은 2021년부터 추진해온 가평읍 복장1지구·상색3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 도면으로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정확한 토지경계를 설정하여 토지의 효율적 관리와 재산권 보호에 도모하고자 하는 국가정책 사업이다.
군은 2020년 11월 실시계획 수립 후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개최, 사업지구 지정승인, 토지소유자 간 경계협의, 의견제출기간운영, 경계결정위원회 심의,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거쳐 경계를 확정하고 사업완료 후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및 등기촉탁 등을 추진하며 사업을 마무리 하였다.
신용성 민원지적과장은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 될 수 있었으며 사업완료를 통해 지적경계가 명확해짐에 따라 토지 소유자간 경계분쟁 해소 및 토지의정형화 등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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