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자연보전권역 규제개선...

- 시민·기관·단체와 간담, 규제 개선 강력 촉구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선을 위한 시민단체와 주민들의 행동이 강화되고 있다.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이하 특수협)은 6일 오후 가평군청 회의실에서 청정가평지속가능발전협의회(공동의장 이종기)와 함께 자연보전권역 규제개선을 위한 서명운동 및 시민·사회운동추진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연희 가평부군수, 조중윤 가평군의회의장, 도·군의원, 기관단체장 및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특수협 이태영 정책국장은 서울시 면적의 1.4배인 가평군은 전 지역이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 공장·대학 등 인구집중유발시설 및 대규모 지역개발사업 등이 차단해 지역발전의 정체되고 낙후돼 지역경제는 물론 주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연보전권역 지정이후에도 특별대책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지정과 수질오염총량제도 등의 많은 규제가 시행돼 가평군 뿐 만 아니라 여주, 이천시 등 동부권 8개 시·군이 30년 속의 환경에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특수협 가평군 주민대표단(주민대표 이면유)은 자연보전권역 설정이래 33년 동안 과도한 공장 신·증설규제로 인해 기업의 투자저해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이에 따라 지역경제의 황폐화 등을 초래하고 있다며 과도한 자연보전권역 설정은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특수협과 가평군은 환경·사회·문화·정치·경제적인 부분 등이 30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8개 시·군에 어린이 옷 만 입혀놓은 것은 불합리하다며 지역 및 국가발전을 위해 다음달 30일까지 자연보전권역 재조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오는20일 양평군민회관에서 가평·양평·여주·이천 등 8개시장·군수 및 도의원, 기초의회의원, 주민, 기업, 사회단체 등과 함께 불합리한 자연보전권역 규제개선을 위해 개최하는 시민·사회운동에 적극 참여해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갈 것이라는 강한입장을 나타냈다.
 
특수협은 2003년11월 팔당호의 수질보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발굴 및 협의를 위해 환경부, 경기도, 팔당호주변 7개시·군 지역주민들이 함께 모여 만들어 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