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가평 펜션 산사태 같은 인재, 되풀이 막아야···

 

꼼꼼한 설계와 까다로운 허가가 이루어져야···

 

[글: 박준규] 해마다 반복되는 산사태 피해가 올해도 발생했다. 역대 최장기간의 장마로 이어지면서 국지성 호우에 허술했던 건축물들이 안타깝게도 무너져 버린 것이다.

 

언젠가부터 한적한 시골에 들어서는 전원주택들이나 산을 깎아 들어서는 펜션들 그리고 카페와 같은 건축물들이 수없이 늘어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건축물들이 들어서는 데 있어서 법적으로 어렵지도 않고, 자금만 있으면 쉽게 쉽게 지을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시골 경치 좋은 곳들에는 산을 깎아 들어선 펜션이나 카페들이 많은데 대부분 건축물은 지자체에 허가만 받았지 제대로 설계된 건축물이 아닐 수 있다는데 문제가 제기된다.

 

여기서 말하는 제대로 된 설계란 건축물 자제도 해당하지만, 건축물 외에 주변 환경까지를 뜻한다. 즉, 주요 건물은 물론, 그 건물 주위까지도 신경 써 설계를 해야 한다는 것. 예를 든다면 축대벽(옹벽)과 같은 것을 제대로 쌓아야 산사태 등이 발생했을 때, 건물을 방어해 피해가 덜 입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 외관에만 신경을 쓰기 때문에 정작 필요한 것들을 제외하고 건축해 사태를 더 키울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번 가평 펜션 산사태도 펜션 위쪽으로 과수원 등이 있는 등 산사태 시 본 건물(펜션)로 쏟아지는 흙더미(토사)를 막아줄 방어막(축대벽)이 없던 탓에 큰 인명피해까지 초래한 것. 만일 건물 뒤쪽으로 제대로 된 축대벽만 존재했어도 건물이 흙더미에 묻히는 피해는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지자체 허가받는 것에 급급하고, 세부적인 설계는 전적으로 건물주 의지로 결정되다 보니, 정작 꼭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 지어지는 건축물이 늘어나고 있어 문제는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는 것.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제는 지자체허가를 받는 과정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즉, 지자체는 단순히 건물 짓는 허가만 내어줄 것이 아니라, 그 허가 기준에 세부적인 설계까지 제출하게 해 처음부터 완벽한 설계도를 구성하게끔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렇지 못할 경우, 사태 발생 시 지자체는 (건물) 허가 내용만 갖고 운운할 것이고, 건물주도 허가받은 내용만 갖고 시시비비를 다툴 여지가 크기 때문에, 이번 가평 펜션 산사태 같은 인재, 되풀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지자체허가를 까다롭게 해야 할 것이다.

 

이에 앞서 더 중요한 것은 가능하면 산이나 계곡 등에는 건물 자체를 들어서게 하지 말고, 자연환경 보존에 힘쓰는 것이 미래를 봤을 때 더 바람직한 행정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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