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수 확충 위해 체납 징수 총력

- 체납자 관리 강화…지방세 확보 및 공평 과세 확립 유도

 

 

 

가평군은 체납자별 실효성 높은 체납처분을 위한 채권데이터를 구축하고 체납처분기동반 징수활동을 강화하는 등 현년도와 과년도 지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를 통해 지방세수를 확충하고 성실납부 분위기를 확립해 간다는 목표다.
 
특히 지난해 5월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출납폐쇄기간이 다음해 2월말이 아닌 당해 연도 말로 변경돼 결산기준 체납증가 예상됨에 따라 실효성 있는 체납처분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이월체납액 최소화하는 등 체납 관리를 강화한다.
 
군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당해 연도 체납액의 95%(47억9000만원), 과년도 체납액의 44%(52억2800만원)의 징수 성과를 올린바 있다.
 
올해는 그 체납 목표를 상향 설정해 이월체납액의 50% 이상, 올해 부과액의 97% 이상 징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체납자의 정확한 체납원인을 분석하고 체납자별 징수전망을 정리하는 등 체납데이터를 구축해 실효성 있는 체납처분 방법을 모색한다.
 
또 독촉장 발송 후 신속한 조세채권을 확보해 부동산·자동차·채권 등 재산압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국세청, 관세청, 법원, 국토부 등 정부기관과의 정보공유 시스템을 활용해 환급금, 공탁금 등에 대한 지방세 채권의 조기 확보한다.
 
고액체납자는 체납 단계에서부터 부동산·자동차·예금 등을 신속하고 조사한다. 또 ‘체납처분기동반’이 전담해 집중관리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해 추진, 공평한 과세를 확립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외제차 및 의료기기 등 고가 동산 사용 체납자의 리스보증금, 주식·펀드·국공채 등 체납자 보유 금융재테크 자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청구 채권 등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기획조사도 함께 실시한다.
 
이와 함께 3,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명단을 공개하고, 5,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출국금지 및 금융기관 신용불량등록을 하며, 3회 이상 30만원 이상 체납자는 관허사업 제한 조치를 취해 사회적 활동을 제약할 계획이다.
 
자동차세는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23%에 해당하는 만큼 독촉절차 없이 즉시 체납 처분할 예정이며, 매주 수ㆍ목요일은 번호판 영치의 날로 설정해 영치활동을 활성화한다.
 
한편, 군은 상하반기로 나눠 연 2회 체납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있으며, 매월 체납 및 처분 안내문을 일제 발송하여, 체납세 납부에 대해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각 읍ㆍ면장과 세정과 전 직원에게 징수책임제를 적용해 징수 효율을 높이고, 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계획을 위한 복명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며 체납정리팀장, 채권추심전문요원 2인 등 체납처분기동반의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한다.
 
군 관계자는 “안정적인 세수 확보와 성실납부 분위기를 확립하기 위해 체납 징수 관리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면서 “체납원인분석과 지속적인 독려를 통하여 징수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적기 체납처분을 함으로써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체납정리팀(☎580-2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