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요금 인상

가평군이 다음 달 부터 2017년도까지 상·하수도 사용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27일 군에 따르면 2004년 인상 후 10여 년간 동결되었던 상·하수도 사용요금을 6월부터 2017년까지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올린다고 밝혔다.
 
2013년 말 기준으로 가평군은 수돗물 1톤을 생산하는데 2440원이 들지만 사용요금은 평균 1003원에 머물러(41.1%)생산비용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7년까지 매년 평균 13%씩 요금을 인상해 생산원가의 58%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계획에 따라 올해와 내년에 각각 13%인상하고 2017년에는 14%올려 상수도요금을 현실화하게 된다.
6월부터 적용되는 인상요금은 수돗물을 월 15톤 사용할 경우 1만1050원에서 1만1730원으로 680원 오른다.
 
특히 사용요금+구경별 정액요금으로 이원화 돼 있는 현행요금을 사용요금제도로 일원화해 물 소비 절약을 유도하고 요금징수관리에 효율성을 높였다. 또한 요금산정내용과 요금정책을 수용가에게 명료하게 소명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수돗물 요금은 2006년 인상 후 동결되었다 10만에 인상하게 됐다.
 
인상된 상수도 요금은 상수도 양질의 수돗물공급과 상수도 공급 확대 등에 사용된다.
 
하수도 요금도 6월부터 2017년까지 3년에 걸쳐 매년 60%정도의 요금이 인상된다.
현재 가평군이 하수도 1톤을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5082원에 이르지만 요금은 평균 1톤당 390원에 머물고 있다. 군의 하수도 현실화 비율은 7.67%로 경기도내에서 매우 낮은 실정이다. 7.67%의 현실화 율은 전국평균 현실화율 40%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하수도료 인상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사업 누적적자가 증가하면서 하수도사업 재정운용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부에서 원가대비 하수도 요금이 낮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2017년까지 현실화율 51.1%를 목표로 요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주요요인이다.
 
현 요금체계로는 시설유지에도 어려움이 많아 하수처리장 및 노후시설개량도 절실하지만 낮은 하수도 사용료로는 하수처리개선은 요원한 실정이다.
 
이 같은 요인에 따라 올 6월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연차적으로 매년 60%정도의 요금이 인상된다. 매년 60%정도 인상되면 하수도 현실화 율은 현행 7.67%에서 올 연말에 12.27%, 2016년 16.87%, 2017년 21.63%까지오르게 된다.
 
따라서 가정용 20톤을 사용할 경우 올해 월 3900원세서 6450원으로 2550원을 추가 부담하게 되며 1톤당 평균 128원 정도의 인상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수도사용료는 2004년 인상 후 10여 년간 동결되었었다.
 
군 관계자는 ″지금까지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공공하수도료 인상을 억제해 왔으나 해마다 대규모 시설투자는 증가하는데 상·하수도 요금이 10년째 원가에 크게 못 미쳐 만성 적자상태를 면치 못해 적자누적으로 인한 재정 부담이 가중돼 부득하게 사용료를 인상하게 되었다″며 ″군민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