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변호사, 가평주민 법률 해소 위해 ‘결집’

- 마을변호사, 가평 6개 읍ㆍ면 찾아와 … 방문 상담

- 결과 및 운영 토의, “소외지역 법률상담 홍보 확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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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치의와 같은 친근한 변호사’를 자처한 가평군 마을변호사가 전화․이메일․팩스 상담이 아닌 직접 시골마을까지 찾아가 ‘방문상담’을 해 주민들의 답답했던 법률앓이를 해소했다.
 
이로써 이 제도를 모르고 있었던 주민들까지 상담기회를 얻는 등 향후 마을변호사들의 활동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높아졌다.
 
가평군은 최근(지난 7일) 김성기 군수와 이명재 의정부지방검찰정 검사장을 비롯해 안수화 경기북부 지방변호사회 회장, 6개 읍ㆍ면을 각각 맡고 있는 가평군마을변호사 8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변호사제도 운영을 위한 간담회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특히 6개 읍ㆍ면 담당 마을변호사는 간담회에 앞서 직접 마을을 찾아 법률상담을 진행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행사는 이 제도를 필요로 하는 주민이 많은 것을 확인하는 기회이기도 했다.
 
“마을변호사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가져왔었다”는 한 마을변호사는 “마을을 직접 방문한 결과,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이라는 점을 확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단순 민원상담이 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전문적인 법률 상담이 많았다”면서 “주민에게 좋은 도움을 주고 온 것 같아 오히려 뿌듯한 마음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는 마을변호사들의 실제 상담 사례를 공유하고 또 향후 운영 확대를 위한 지원에 대해 함께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특히 적극적으로 홍보해 많은 산촌지역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자고 입을 모았다.
 
또한 이명재 검사장은 “가평은 청정한 고장이자, 힐링 관광지로 여가를 즐기기 위해 일부러 찾아오기도 하는 공기 좋은 곳”이라고 강조하며 “정기적이든, 비정기적이든 가평지역에서 찾아가는 법률자문도 이뤄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번 방문에 대해 거듭 고마움을 표했던 김 군수는 “좋은 일을 해주시는 마을변호사분들이 이렇게 가평을 직접 찾아와 줘 너무 감사하다”면서 “산골이 많은 우리 군에도 상담이 필요한 주민이 많은 것 같다. 하지만 홍보가 미흡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던 점은 큰 아쉬움인 만큼,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해 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마을변호사 제도는 법무부는 안전행정부․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공익활동에 관심이 있는 변호사를 고향이나 연고지 등의 주민들과 연결해 전화ㆍ인터넷ㆍ팩스 등으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법률상담을 도와주는 재능기부다.
 
특히 이 제도는 변호사를 쉽게 찾을 수 없는 시골마을 등 법률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에게 법률복지 혜택을  제공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2013년 6월 첫 도입한 이 제도는 초기 250개 마을, 415명의 마을변호사에서 시행 1년 후 633개 마을, 1,004명의 마을변호사로 확대돼 대한민국 면적의 89%에 이르는 전국 모든 읍․면에 마을변호사가 배정됐다.
 
가평군 역시 20여명의 마을변호사가 위촉돼 있으며, 이들은 전화, 이메일, 팩스를 이용해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