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문제해결을 위한 이용자모임...

- 공인인증서 관련 연속토론회 개최

- ‘새마을운동식 IT정책에서 시장경쟁으로’ 주제 

- 각 정당 대선캠프 발송 ‘공인인증서 문제해결을 위한 공개질의서’ 회신결과 발표 예정 

- 국회의원 인터넷 3D 규제 체험 시연회 예정

‘공인인증서 문제해결을 위한 이용자모임’(이하 이용자모임)이 10일(월) 오전 10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새마을운동식 IT정책에서 시장경쟁으로'라는 주제로 공인인증서 문제해결을 위한 연속토론회를 개최한다. 

이에 앞서 이용자모임은 각 정당 대선후보에게 ‘공인인증서 문제해결을 위한 공개질의서’를 전달한 바 있다. 회신 내용은 종합해 이번 토론회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이용자모임을 주도적으로 결성한 (사)오픈넷과 (사)시민이만드는생활정책연구원(이하 생활정책연구원)이 주관하며 국회의원 김세연(바른정당), 김관영(국민의당), 김영진(더불어민주당), 홍의락(무소속) 의원이 공동 주최한다. 

이용자모임은 2월 27일 공인인증서 문제해결을 위한 1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후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시장자율화 원칙에 따라 국가주도의 ‘공인’인증수단 규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우리나라 첫번째 인터넷 은행이 영업을 개시해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으나 공인인증서의 벽에 부딪힌 많은 이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이용자모임은 수많은 인터넷이용자들이 불편해하는 공인인증서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원인을 이른바 ‘새마을운동’ 방식의 IT 규제와 이로 인한 시장경쟁의 실종에 두고 있다. 

이번 2차 토론회는 황인국 생활정책연구원 공동대표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촘촘한 규제하에서도 새로운 해결책 제시를 위해 노력해 온 스타트업 기업 및 대학생 벤처 창업 동아리 대표가 토론패널로 참석하여 시장경쟁 촉진을 위한 구체적인 규제개선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사)오픈넷 박지환 변호사의 발제 이후 참석 국회의원이 직접 인터넷 3D 규제를 체험하는 시연회가 진행된다. 이후 체험 소감 발표와 함께 참석 국회의원과 이용자모임 간 정책협약식이 진행된다. 이번 토론회는 IT기술의 발전과 4차산업혁명 대비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제공: 시민이만드는생활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