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실효세율 계산법 오류 지적

- 계산법 수정 적용 시 기존 발표 14.2%보다 4.6%p 높아 

- 한경연, 국회예산처 법인세 실효세율 계산법 수정방안 제시
- 한계실효세율, 국제비교 지표로 가장 적합… 韓 30.1%로 OECD 國 중 3번째로 높아

 

 

 

 

국회예산정책처의 법인세 실효세율 계산법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제 법인세 실효세율(2014년)은 기존에 발표된 14.2% 보다 4.6% 포인트 높은 18.8%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법인세 실효세율에 대한 소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4월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는 올해 초 발간된 2015년 국세청 국세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14년 법인세 실효세율이 14.2%로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경연은 국회예산정책처의 법인세 실효세율 계산방식에 오류가 있다며, 최근 정치권이 법인세 인상의 근거로 예정처의 분석결과를 인용하고 있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현재 국회예산정책처의 법인세 실효세율 계산방식에서 총세부담액에 해외납부세액 항목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정처는 과세소득에 해외소득을 포함하고 있지만, 총세부담액에는 해외납부세액을 제외하고 있어 실효세율이 과소 추정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글로벌 과세체계*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 글로벌 과세체계 : 내국인은 국내소득이든 해외소득이든 모든 소득을 신고하고 과세하는 제도로 국내소득만을 신고하고 과세하는 영토주의 과세체계와 대변됨

 

또 예산처 방식에는 과세소득에 이월결손금이 포함돼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한경연은 이월결손금은 기준조세체계 중 하나로 조세지출 항목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경연은 2015년부터 독립세로 전환되면서 부담액이 커지고 있는 지방법인소득세 납부액도 총세부담액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같이 추정한 산식에 따르면 2014년 법인세 실효세율은 국회예산처가 발표한 14.2% 보다 4.6%p 높은 18.8%로 추정됐다. 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수정된 계산법을 적용할 경우 특히 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20.6%로, 13.9%인 중소기업에 비해 6.7% 포인트 높다”며, “최근 대기업이 R&D 세액공제 등 조세혜택을 많이 받아 실효세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주장 역시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 역시 지난 4월 발표된 예정처의 통계 산출방법이 맞지 않다고 주장하며 2014년 실효세율은 오히려 전년 17.1%보다 0.1% 포인트 오른 17.2%라고 밝힌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총 납부세액에 해외납부세액을 포함하고, 과세소득에 이월결손금을 공제(과세표준)하는 계산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실효세율보다는 한 단위의 투자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세율을 뜻하는 한계실효세율이 국제비교의 지표로 사용하기에 더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실효세율은 국가마다 다른 조세체계를 정확히 반영하기 어렵고, 저세율 국가로의 기업의 소득이전효과를 분리할 수 없어 국제간 비교에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지표라는 설명이다.

 

반면 한계실효세율은 법정 법인세율, 투자세액공제율, 기타 자본관련 세율, 감가상각률, 인플레이션 등 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이용해 추정된 지표이기 때문에 국제비교에 보다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조 선임연구원은 “실제로 한계실효세율 국제비교*에 따르면 우리나라 한계실효세율은 2014년 30.1%로 OECD 국가 중 3위를 기록했다”며, “지금처럼 한계실효세율이 높으면 다국적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Chen and Mintz(2015) 추정

 

한경연은 “국제 간 조세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국제비교를 통한 정책수립의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다양한 지표를 통한 종합적인 평가가 요구된다”며, “국제비교 지표에서 우리나라는 법인세 부담이 높은 나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가장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 지표에서 우리나라는 2014년 OECD 34개국 중 7위를 기록했다.

 

또 총세수입 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5위였다. 각 국가가 직면한 경제·사회·정치 환경을 고려하여 추정한 ‘정상수준’ 지표에서도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정상수준보다 1.3%p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경엽 선임연구위원은 “많은 국제비교지표가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이 높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며, “법인세 인상이 아닌 법인세 인하를 통해 자본유출을 막고 투자를 유인해하는데 역점을 둬야 할 때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한국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