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장애인 등록 및 장애수당 등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마련하고, 동 개정안을 6월 26일부터 8월 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보호 강화대책’(`14.10.2, 국무회의)을 법제화하는 것과 운영상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침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하여 장애인학대관련범죄 경력자는 10년간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이 제한되게 된다.

 

기존에는 성범죄 경력자만 운영 및 취업이 제한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제한 대상에 장애인학대관련범죄 경력자를 추가하여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를 폭넓게 예방하고자 한다.

 

둘째, 학대 피해장애인을 일시보호하고 종합적으로 사후지원하기 위해 ‘학대 피해장애인 쉼터’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운영하게 된다.

 

현재 학대 피해장애인의 일시보호, 심리적 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쉼터가 시범사업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4개)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학대 피해장애인 쉼터를 설치·운영하여 학대 피해장애인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돕게 된다.

 

셋째, 사망한 경우나 장애판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거부한 경우 등에 장애인 등록취소를 명문화 하여 장애인 등록관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게 된다.

 

넷째, 장애수당 신규수급자를 대상으로 장애정도 심사에 관한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제도 운영의 적정성을 강화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5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자료제공: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