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담배 경고그림·문구 전면 교체

보건복지부가 담뱃갑에 새롭게 부착할 경고그림 및 문구(안) 12개를 확정하고 ‘담뱃갑 포장지 경고그림 등 표기내용(복지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예고기간: 5월 14일~6월 4일)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합리적인 경고그림·문구 제작을 위해 제2기 경고그림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현재의 경고그림·문구에 대한 효과평가 및 교체 시안(후보안)에 대한 일반 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외국의 다양한 사례를 검토하는 등 약 1년의 준비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였다. 

먼저 경고그림위원회(위원장 문창진 차의과학대학교 교수)는 보건의료, 커뮤니케이션, 법률·행정·경제, 언론 등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하여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심의가 가능토록 하였다. 

또한 현재 10종의 경고그림 및 문구에 대한 금연 및 흡연예방 등에 대한 효과평가를 위해 2차례에 걸쳐 일반인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새로운 경고그림에 대한 경고 효과 및 혐오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 일반 국민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경고그림위원회에서 최종안을 결정하였다. 

설문조사는 총 1500명(성인 1000명, 청소년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성·연령별 인구비율과 흡연율 등을 고려하여 남(860명)·여(640명), 흡연자(584명)·비흡연자(916명)으로 구성하는 등 다양한 일반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였다.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된 경고그림 및 문구 교체 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의 경고그림 전부 교체 

현재 11종의 경고그림(궐련류 10종, 전자담배용 1종) 모두 새로운 그림으로 교체하였다. 

이는 동일한 경고그림을 오랫동안 사용함에 따른 익숙함과 내성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어 전면 교체를 통해 담배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불러 일으켜 경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이다.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CTC)에서도 경고그림을 주기적으로 수정·보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궐련류 담배의 경고그림 주제 변경(피부노화 → 치아변색) 

궐련류 담배의 경고그림은 총 10가지 주제(질환 관련 5, 비 질환 관련 5)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경고 효과가 낮게 평가된 ‘피부노화’는 삭제하고 대신 ‘치아변색’을 새롭게 추가하였다. 

‘피부노화’는 여성의 금연 및 흡연예방을 위해 선정되었으나 효과평가 결과 여성에게서조차 효과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아변색’은 흡연의 직접적인 폐해중 하나이고 모든 연령대와 남·여 관계없이 발생 가능하며 일반인들이 그림만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어서 경각심 제고에 효과적이라 판단하였다. 

◇전자담배의 경고그림 수위를 강화하고 제품특성에 맞게 경고그림 차별화 

현재의 전자담배 경고그림은 ‘흑백 주사기 그림’으로 궐련류 담배의 경고그림에 비해 경고그림이 전하는 메시지를 이해하기 어렵고 경고 효과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액상형 전자담배(니코틴 용액 사용)’는 니코틴 중독 유발 가능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고 ‘궐련형 전자담배(궐련과 유사한 형태의 제품을 기계를 이용하여 가열해 사용)’는 일반궐련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점, 배출물(에어로졸)에서 발암물질(궐련연기에서 배출되는 발암물질)이 여전히 검출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암(癌) 유발을 상징할 수 있는 그림으로 제작하였다. 

◇흡연의 실질적 위험을 전달할 수 있도록 경고 문구 조정 

경고 문구 역시 질병 발생 또는 사망의 위험 증가도를 수치로 제시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흡연의 폐해를 보다 실감할 수 있도록 경고 문구를 조정하였다. 

질환 관련 주제의 경우, 현재는 흡연이 질병의 원인이라는 사실만 경고했지만 교체 안은 질병 발생 또는 사망위험이 어느 정도로 증가하는지를 국내·외 과학적 연구결과를 근거로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였다. 

비질환형 주제의 경우 흡연에 따른 손실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메시지를 구성하여 현재의 문구보다 보다 간결하고 명료하게 흡연 폐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 권준욱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경고그림 전면 교체는 오랫동안 사용에 따른 익숙해진 경고그림 및 문구 대신 새롭고 강화된 경고그림과 문구를 통해 담배의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불러일으켜 금연 및 흡연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고 특히 ‘덜 해로운 담배’ 로 오인되어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폐해’를 국민에게 정확히 전달하고 경고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권 국장은 “경고그림의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 현재 담뱃갑 면적의 30% 이상인 표기면적을 확대하는 방안인 Plain Packaging 도입 등에 대해서도 향후 검토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담뱃갑 경고그림은 대표적인 담배규제 정책으로서 전 세계 105개국에서 시행 중에 있으며 그 중 43개국에서 65% 이상의 넓이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번에 마련된 경고그림 및 문구는 행정예고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6개월의 유예기간 경과 후 12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자료제공: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