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맞춤형 해법으로 인구감소 극복 지원

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5월 15일까지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지자체 공모’를 실시한다. 

저출산·고령화, 젊은 여성 감소, 청년층 도시 이주에 따른 읍면 인구 급감으로 인해 기초생활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 저하 등 지역공동체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인구유출 억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발전 지원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9개 지자체를 선정(사업비 147억원: 특별교부세 88억원, 지방비 59억원)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KT와 함께 민·관 협업으로 진행된 평창 대관령 의야지마을은 ‘5G 빌리지’ 꽃밭양지 카페*를 개소하고 유해통물 퇴치 시스템 및 무인택배 솔루션 등을 운영하였다. 

* 꽃밭양지 카페: 5G 네트워크와 증강현실(AR), 홀로그램 등 첨단 ICT를 체험 

이를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과 편의가 대폭 향상되었고 올림픽 기간 세계 최초의 5G 시범 마을이라는 유명세를 타고 2100여명이 넘는 기자단·기업·관광객 등이 방문하여 관광활성화지역으로 거듭나고 있다. 

2018년에도 5가지 사업유형*에 10개 지자체를 선정하여 총 150억원(특별교부세 90억원, 지방비 60억원) 규모의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 ①지역활력 제고 ②생활여건 개선 ③ICT 기반 스마트타운 조성 ④공공서비스 전달 개선 ⑤공동체 활성화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환경 및 여건, 활용 가능 자원 등을 고려한 지역 특성 맞춤형 사업을 발굴하여 사업계획서를 5월 15일까지 시·도를 거쳐 행정안전부로 제출하면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6월 말 10개 지자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사업의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지역발전과 연관된 중앙부처 지원사업 및 민간기업의 공유가치 창출(CSV) 활동과의 연계, 주민참여 및 주민주도 활성화, 청년 창업 등 일자리 창출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방침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국민들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일정 수준의 삶의 질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목표 중 하나”라며 “이번 사업이 인구감소 문제 해결의 성공적인 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