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지적재조사 위원회 개최

- ‘경반1지구, 마장1, 2지구’조정금 산정 심의·의결

 

가평군은 14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경반1지구, 마장1, 2지구’등 3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조정금 산정에 대한 심의·의결을 위해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지적재조사 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위원회에서는 지적재조사 측량에 따라 ‘경반1지구’등 3개 사업지구 지적공부면적의 증감이 발생된 토지 11필지에 대하여 조정금 산정을 심의했다.

 

위원회 결과는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하여 60일간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6개월 이내 조정금을 지급 또는 징수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100여년전 일제 강점기에 낙후된 기술로 만든 종이 지적도를 위성측량 및 전자평판 등 최신의 측량 기술로 조사․측량하여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으로 오는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적재조사 사업이 토지 경계분쟁 해소 및 주민들의 경계확인을 위한 측량비용 등의 부담을 크게 절감시키고 도해지적의 수치화로 인한 지적제도의 선진화와 지적공부의 공신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부터 추진한 ‘이화1지구, 경반1·2지구, 마장1·2지구’등 총 5개 사업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이 이번 심의 결과로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으며, 올해부터 추진한 ‘개곡1지구, 경반3지구, 마장3지구’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