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 취약계층 LPG 구매 첫 지원

서울시가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에서 운행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가운데 노후 경유 차량을 친환경 LPG 차량(신차)으로 교체하는 경우 차량 1대당 500만원을 지원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LPG 신차 구매지원 사업’을 14일(월)부터 새롭게 추진한다. 

시는 현재 노후 경유 청소차량이나 마을버스를 친환경 CNG버스로 교체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친환경 신차 교체비를 지원하는 것은 전국 최초다. 

통학버스는 대기환경 취약계층인 어린이들의 주 교통수단임에도 대기환경 개선정책이 뚜렷하게 마련된 바 없어 통학차량의 배출문제를 분석, 제도방안을 모색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에 앞서 시가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배출특성을 종합 분석하기 위해 실시한 연구용역(‘환경친화적 통학차량 전환을 위한 제도마련 연구’) 결과 어린이 통학차량의 친환경 차량 전환이 시급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그동안 서울시는 2003년부터 어린이 통학차량을 포함해 노후경유차에 대한 매연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 저공해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어린이 통학차량의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2019년부터 차령 11년이 초과(’08년 이전 등록)되면 통학차량으로 등록이 제한되어 경유차량으로 재구매하는 것을 방지하고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시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서울시는 노후 경유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환경부와 함께 올해 추경예산으로 40억원을 편성하여 우선 연내 800대에 한해 1대당 500만원(국비 250만원, 시비 250만원)을 지원한다. 

신차 구입 후 서울 지역에서 2년 이상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의무 운행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2008년 12월 31일 이전 출시된 노후 소형(15인승 이하) 경유 어린이 통학차량을 폐차하고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소형 LPG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로 시는 어린이집 통학차량을 최우선으로 선정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어린이집 > 유치원 > 특수학교 > 초등학교 > 학원 > 체육시설 순으로 지원하며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 최초등록일이 빠른 차량을 우선 선정한다. 

다만 이미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에 지원 신청했거나 저감장치 부착 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국·공립시설 직영 어린이 통학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2017년 5월 기준으로 경찰청에 등록된 서울시내 어린이 통학차량은 총 10960대로 이 가운데 2008년 이전 출시된 노후 소형(15인승 이하) 경유 통학차량은 약 37%(4,009대)를 차지한다. 

보조금 지원 신청은 8월 14일(월)~9월 15일(금)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준비해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최종 선정자는 9월 22일(금) 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 통보된다. 

지원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면 9월~10월 중 신차 구매계약 → 폐차·말소 등록 및 신차 수령 → 보조금 지급신청을 하고 신청 후 30일 이내 보조금이 지급된다. 

아울러 시는 친환경 차량에 대한 시민인식 확산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친환경 통학차량 만들기 캠페인’도 올 하반기 추진한다. 

한편 ‘환경친화적 통학차량 전환을 위한 제도마련’ 연구용역은 서울시 통학차량 등록·배출특성 분석, 통학차량 배출관리 제도조사, 통학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방법 및 개선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작성됐다. 

연구 용역에 따르면 서울시 어린이 통학차량은 98%가 경유차로 어린이 건강보호 및 대기관리 측면에서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조속한 배출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통학버스 한 대의 연간 PM 배출량은 1.05kg으로 중형 승용차(0.1kg)보다 약10배 많고 소형 화물차(0.9kg)보다도 많은 수준이다. 

통학차량 한 대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대기환경피해비용은 연간 104만원이며 통학차량의 운행 가능 기간(9년+2년)을 고려하면 통학차량 한 대는 총 1146만원의 사회적비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통학차량의 친환경차 전환을 위한 투자는 사회경제적으로도 효과적이라는 분석이다. 

또 대기환경 취약계층인 어린이는 성인보다 호흡량이 약 2배 이상 많아 대기오염물질에 2배가량 더 노출되며 어린이의 하루 평균 통행빈도(2.67회) 또한 성인보다 약 20% 더 많으므로 실생활권의 어린이 대상 대기정책은 특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미국 EPA에서는 1996년 ‘대통령13045 행정명령(EO)’에서 환경건강 위험과 관련해 어린이 대상 정책이 우선순위로 선정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노후 경유 통학버스의 우선적 배출관리를 위한 관련법 및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통학차량의 경우 어린이 통행권 측면에서 거의 유일한 교통수단이며 특히 교육을 위한 보조적 교통수단인만큼 규제 정책보다는 자발적 참여 및 인센티브 정책이 실효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연구에서는 통학버스 배출관리를 위한 주요제도로 ①통학차량 우선 지원을 위한 관련법 및 기관별 역할 정립 ②노후 경유 통학차량의 LPG·CNG 신차 교체 보조금 지원 ③통학차량 저공해화 사후관리 및 배출가스 검사제도 엄격 적용 ④노후 경유차의 스쿨존 운행 제한 제도(LESZ) ⑤통학차량 운행 배출 등급제 시행 ⑥친환경 통학차량 만들기 캠페인 등을 제안했다. 

정미선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노후 경유 어린이 통학차량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로부터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생활 주변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새롭게 시작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며 “향후 사업의 성과 분석과 자동차 기술수준을 고려해 중앙정부와 협의하고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유치원, 특수학교, 초등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