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 품질향상을 위한 시행기준 마련

문화재청은 지난 4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였다. 

이번 개정은 최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6.2.3. 공포, 2017.2.4. 시행)되면서 ‘책임감리제도’,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경력관리제도 도입’, ‘하도급 계약 적정성 심사제도’, ‘문화재수리 시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제공 금지 규정 마련’ 등 새로 도입한 제도들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한 세부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문화재수리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책임감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책임감리가 의무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대상과 감리원의 업무 범위, 자격요건을 신설하고 문화재수리의 규모나 중요도에 따라 최적의 문화재수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수리능력 평가제도와 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평가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또한 문화재수리 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내용이 적정한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대상을 구체화하였다. 

문화재수리업자가 부정한 청탁을 위해 재물을 제공하거나 불법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부족한 점도 개선·보완하였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문화재수리 품질 향상을 위해 현행 문화재수리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 사항을 꾸준히 개선·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자료제공: 문화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