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신청자 매년 비슷한 수준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5일(월) 한겨레에서 보도한 ‘문턱 높은 국가장학금, 4년새 16% 신청 줄어’ 보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교육부는 기사에서 인용한 재학생 대비 국가장학금 신청자 비중은 ‘12~’13년에는 방통대·사이버대 등을 제외한 재학생 약 205만명 기준이고, ‘14~’15년은 방통대·사이버대 등을 포함한 재학생 약 230만명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신청자 비율에 오류가 있다며 방통대·사이버대 등을 포함한 재학생 약 230만명 기준(1학기)으로 할 때 ‘13년 65.7%, ’14년 62.4%, ‘15년 62.8%로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15년 1학기 성적기준 탈락자는 8.3만명으로 8분위 이하 신청자의 91%가 성적을 통과했고 매년 성적통과율(’13년 1학기 87.7%, ‘14년 1학기 89.1%, ’15년 1학기 91%)은 상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장학금은 소중한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만큼 학업에 대한 최소한의 책무성 확보를 위해 최소한의 성적기준은 필요하지만, 소득 최하위계층(기초~2분위)의 경우 C학점 경고제를 통해 성적기준 미충족 시 1회에 한해 지원하도록 하여 학업부담을 완화시키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가장학금 부정수급과 관련해서는, 국가장학금이 부정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하고(매년 200개교 점검) 주기적인 감사를 통해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하며, 특히 고의적으로 국가장학금을 부정수급한 대학 및 학생에 대해서는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등 제재 방안을 검토하여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한국장학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