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각지대 현미경관찰

- 7월 한 달 맞춤형급여제도 신규대상자 발굴에 총력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게 꼭 필요한 지원을 위해 대상자 발굴에 나선다.
 
가평군은 이달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제도 신규대상자 발굴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부군수를 단장(부단장 희망복지실장)으로 하고 자치행정과장과 보건소장 및 읍․면장을 단원으로 하는 T/F팀을 구성, 지역별 대상자 발굴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앞서 군은 6월1일부터 19일까지를 맞춤형급여 집중신청기간으로 정해 운영해 왔으나 메르스 사태 및 농번기, 가뭄 등 지역적, 환경적 요인으로 신청규모가 크게 늘지 않은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군은 이달 말까지 신청접수기간을 연장하고 신청접수 인원을 792명으로 상향 조정해 읍․면 목표제를 운영해 신규대상자를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7월부터 시행되는 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금여제도는 기존의 수급자 가구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기준을 조금만 초과하면 모든 급여가 중지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위해 선정기준을 다층화함으로써 수급자가 소득이 증가해 생계급여는 중단돼도 의료․주거․교육급여는 받을 수 있다.
 
또 부양의무자도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이상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사망한 부양의무자의 배우자는 부양의무를 면제했으며 교육 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등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한편 군은 맞춤형 복지급여제도의 차질 없는 정착을 위해 기초수급탈락자와 차상위 계층 등 신청대상 가능자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미신청자에게 유선을 통해 가입신청을 안내를 독려해왔다.
 
군 관계자는 민관복지협의체, 이장, 주민자치위원, 새마을지도자등 민간 조직과 긴밀한 협조로 제도를 잘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인적네트워크를 활용, 최대한 발굴해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맞춤형 급여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상담 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