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가평군복지재단 내부 연구사업 추가 발표

자료제공=재단법인 가평군복지재단

 

가평군복지재단(이사장 서태원)은 2026년도에 가평군 지역 주민(노인, 치매 환자, 기초생활수급자)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내부 추가 연구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본 연구는 가평군 내 고령화 현상의 심화, 기초생활수급자 수의 증가,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첫째, 가평군 지역사회에서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현상을 배경으로, 노인장기요양시설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의 수요량을 정확히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정 공급량(비중 및 신규 공급량)을 산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는 향후 신규 시설 설치 증가에 따른 기관 간 과열 경쟁 및 서비스 질 저하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둘째, 노인 인구 증가 속도에 따라 치매 환자의 수 또한 2026년 이후 향후 10여 년간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치매 전문시설 요양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고령 치매 환자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가평군 내 치매 전문 공공 요양시설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또한 경기도 내 국공립 치매 전문 병원(노인전문병원)은 경기도의료원 산하 및 시·군립 형태로 운영되며, 주로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들이 치매 환자를 위한 전용 환자를 위한 전용 병동을 갖추고 치료와 보호를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용인, 동두천, 평택, 시흥, 여주, 남양주)이 운영 중에 있다. 따라서 가평군 노인들의 장기요양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경기도립노인전문가평병원의 필요성을 심층적으로 조사·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의 자료에 따르면, 가평군 내 기초생활수급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가평군의 기초생활수급자 수는 2021년 1월 기준 2,869명에서 2024년 12월 기준 3,775명으로 약 31.58%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동안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6,410명에서 19,831명으로 약 20.84%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다양한 사회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양주시청 자료에 따르면, 장기요양시설 수의 증가에 따라 지자체가 부담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시설급여 예산 규모도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 46억 원에서 2021년 173억 원으로 매년 평균 약 32억 원씩 증가하여 총 127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인구 증가와 더불어 시설급여를 제공받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전입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최근 5년간 총 526억 원의 시설급여 예산이 지출되어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양주시는 이번 장기요양시설 총량제 시행을 통해 영리 목적의 개인시설 중심으로 설치된 장기요양기관의 난립과 과열 경쟁으로 인한 노인 요양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방지하고, 시설 지정 강화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며 예산 누수를 방지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경기도 북부지역의 5개 시·군 지자체(의정부시[2021년], 양주시[2021년], 포천시[2022년], 동두천시[2023년], 연천군[2024년])는 요양시설 총량제를 도입하거나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고양시[2019년], 파주시[2025년]). 이에 따라 장기요양시설 설립에 관심을 가진 경기도 북부지역 주민들 중에서는 아직 규제가 시행되지 않은 가평군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가평군복지재단 이재철 연구원은 세 가지 연구 주제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향후 5년 이내에 가평군 내 기초생활수급자 수가 장애인 수를 추월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선제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